시사타파NEWS -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격려금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1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허위 기재와 격려금 부당 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3일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예산 사용과 국회 제출자료 작성 경위가 형사 고발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단계다.

서울경찰청은 2일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으며, 3일 오전 8시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인지 사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은 지난달 14일 이뤄졌다. 전국민중행동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와 격려금 지급을 문제 삼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청이 사건을 접수한 날짜는 지난달 19일이다.

업무추진비 관련 쟁점은 실제 식사 참석자와 국회에 제출한 집행 자료의 인원이 일치하는지다. 고발인들은 올해 상반기 집행 내역 중 최소 13건에서 참석 인원이 부풀려졌다며, 고가 식사비를 1인당 5만원 이하로 보이게 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제시한 사례에는 3명이 참석한 60만원 상당의 식사를 12명이 참석한 것처럼 적어 1인당 비용을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표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고발인 측 주장으로, 누가 자료를 작성·확인했는지와 허위 기재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로 가려질 사안이다.

법원 측은 집행 관여와 자료 작성 책임에 대해 각각 해명해 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행정처 담당자가 회식 날짜를 잡으면 참석해 격려했을 뿐, 예산 배정·집행이나 식사비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노 처장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을 사과했다. 다만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참석 인원을 임의로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격려금 지급 역시 별도의 확인 대상이다. 고발인 측은 정기적으로 지급한 격려금의 집행 근거와 사용 내역, 증빙이 적정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업무추진비 문서의 작성 과정과 격려금 지급 절차를 같은 행위로 뭉뚱그릴 수는 없다. 각각 누가 지급을 결정하고 자료를 확인했는지, 적용 지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공수처 통보는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는 발표와는 다르다. 현재 확인된 절차는 경찰의 사건 배당과 고발인 조사 일정이다. 고발인 조사는 제기된 의혹과 제출 자료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며, 고발 내용이나 특정인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국회에서 제기된 자료의 정확성 논란이 이번에는 작성·보고·집행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고발인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뒤 법원 측 해명과 실제 집행 기록을 어떻게 대조할지가 다음 단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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