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제청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초대 수장에 다시 검찰 출신이 지명되면서 ‘제2의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중립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험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출신 청장이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수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신설 조직을 이끌 자질을 갖췄는지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와 대검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3년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었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이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재직 당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력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의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김지용·김관정·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종 후보군에는 들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초대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초대 청장에게는 조직과 수사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과 사법개혁, 부동산 정책, 2기 개각 인사청문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을 놓고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정기국회는 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일정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도 추진한다.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증거 은닉·조작, 수사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차단하고 외부 감사와 수사 제척 사유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고밀·복합개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혼선과 2기 개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철회한 점을 들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강력사건 등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공세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관련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 검찰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와 임상시험 절차 지연에 관한 고충민원을 전달했을 뿐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임명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배우자의 당직 활동과 기본소득당 운영 방식, 이른바 ‘언더조직’ 관련 의혹 등도 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잇따른 장관 후보자 의혹을 ‘인사 참사’로 규정하며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취합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고 특검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정기국회의 주요 안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규 병력이나 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여야뿐 아니라 범여권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병 반대 측에서는 미국의 전쟁에 한국이 연루될 경우 중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란 측 인사도 한국이 파병하면 중동 지역의 한국 경제·군사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2003년 이라크 파병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행자 김어준씨.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경찰이 차남 취업·편입 청탁과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진우산전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차남을 취업시킨 혐의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을 위해 전직 보좌진 등을 동원한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이 KMH신라레저에 유리한 국정감사 질의를 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이 이용한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됐다.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별도의 공천헌금 의혹과 빗썸·두나무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은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7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이 신병 처리 방향을 장기간 결정하지 못하면서 늑장 수사 논란이 제기됐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김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심사를 받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으나, 잇따른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1월에는 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에 반대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건별 재판 단계와 법적 성격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와 ‘조작기소 확인 후 공소취소’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조 원장은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공소취소로 가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이 저”라며 최근 발언이 공소취소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제정을 추진할 당시에도 이를 중단하고 공소취소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최근 다시 공소취소 문제를 제기한 배경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들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인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먼저 공소취소와 면소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해 이미 2심에 올라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2심에 계류돼 있어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더라도 위헌 논란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해당 사건의 해법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개정한 뒤 면소 판결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뿐 아니라 특정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해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와 법원의 엇갈린 해석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산이나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은 비교적 명확하지만 과거 누구를 만났는지, 특정 행동을 어떻게 기억하는지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정치인의 운명이 검사와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이를 “정치의 과잉 범죄화”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이 조항이 도입된 2000년 당시부터 같은 이유로 반대해왔다고도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정춘생 의원 등도 개정 취지에 동의했다는 것이 조 원장의 설명이다.

조 원장은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면 된다”며 해당 조항이 개정될 경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면소 판결로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은 특정 정치인 한 사람만을 위한 특례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처벌 조항 자체를 바로잡는 방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개정법은 이 대통령뿐 아니라 동일한 조항이 적용된 다른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반면 성남FC 사건 등 아직 1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조작기소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국정조사에서 조작 정황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무부 감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7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조작기소 의혹을 국가기관의 조사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로 법무부 감찰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화면 갈무리)

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 사퇴 이후 이어진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임시전당대회 대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행 당헌·당규에는 비대위 설치 근거가 없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을 개정하는 절차부터 밟기로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당이 비상 상황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조속한 수습을 위해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비대위를 구성해 파격적인 변화와 쇄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중요한 개정 사항인 만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비대위 설치 당헌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바일 투표 시스템인 ‘K보팅’을 통해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당대표가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 설치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당 관계자는 비대위 조항을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른 정당에서 비대위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고,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비대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의 과거 정치적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국민의힘 대표 재임 당시 당원권 정지 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표직에 복귀하지 못했다.

비대위 체제의 부작용을 경계해 관련 조항을 두지 않았던 개혁신당이 이 전 대표 사퇴 이후 당헌까지 개정하며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개혁신당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은 채 천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당의 위기는 지난 6·3 지방선거 참패 이후 본격화했다. 개혁신당은 192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여기에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까지 겹치면서 지도부 책임론과 쇄신 요구가 커졌다.

당내에서는 수습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4일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현행 당헌에 따라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대위를 구성해 전면적인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논의 끝에 단순히 새 대표를 선출하기보다 외부 인사 또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 당을 재정비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조응천 전 의원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군에 대해 “당원 찬반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나가는 것”이라면서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고 일정 부분 소통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활동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새 비대위원장이 내년 8월까지인 이 전 대표의 잔여 임기 동안 당 쇄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활동 기간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헌 개정과 비대위 출범이 실제 쇄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창당의 중심이었던 이 전 대표가 물러난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탈한 지지층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 당원 투표 결과와 비대위원장 인선은 개혁신당이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고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한 듯 “국정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정의 쇄신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은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이라며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국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품격 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혁명과 인구 감소, 미·중 경쟁 등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려면 기존 관점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총체적 영점 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AI가 평등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불공정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며 “AI 혁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 국민 1인 1 AI 비서 시대를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며 미국의 패권은 줄고 한국의 자주적 역량은 커졌다고 진단했다. 미·중 모두에 필요한 반도체와 조선, AI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돼 온 현실을 고려해 평화공존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정부에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시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호남에서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대학·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초과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상호 견제와 전면적 협력이 결합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기업 공시 강화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시장제도 혁신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에만 머물지 않고 주거 문제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며 ‘주거 뉴딜’ 공론화를 제안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고밀·복합개발, 물재생센터 복합개발, 국회와 대법원 인근 고도 제한 완화 등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3기 신도시는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 협의하고 주거정책 여야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사건 암장과 무단 종결, 증거 은닉·조작, 수사정보 유출과 개인정보 침해 등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및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개헌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의 출발점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5·18을 인정할 것인가, 모욕할 것인가.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라며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며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을 직언하면서 정부를 확고히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보수 세력과도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공천제도 혁신, 이중 당적 문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의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이색적인 제안도 내놨다. 본회의장 좌석을 정당별로 구분하지 말고 의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섞어 배치하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자기 당 의원 흉도 보면서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의 황금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자는 것”이라며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바꾸고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민생의 황금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 제약사 대표 강모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는 김 후보자뿐 아니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최 의원’, ‘김 의원’도 등장한다. 한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번 의혹을 이른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양씨의 로비를 ‘공익 민원’이라고 억지를 쓰기로 결정했으니 진짜 공익 민원인지,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한 사기인지 국민이 판단해달라”며 2021년 10월8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제넨셀 대표였던 강씨는 양씨에게 “19일 이전에 IND 승인이 나야 하는데 의원님이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뵙자. 식사가 아니더라도”라고 말했다. IND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을 뜻한다.

양씨는 이에 “내일 최 의원님이 우리 사무실에 온다”며 “지금 승원 오빠는 국감이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께 조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을 거론하며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인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양씨가 사적인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한 발언으로, 송 의원이 실제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강씨는 “최 의원님을 만나면 화요일에 식약처 보완 요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니 그 주에 승인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자신의 투자이익 규모를 설명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양씨는 “오전에 승원 오빠에게 설명은 했다”며 “10억원을 예상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8억원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저도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숫자를 말한 것은 승원 오빠밖에 없다”면서 “수수료가 아니라 투자해준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 대화를 근거로 양씨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지면 자신이 8억∼10억원의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김 후보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도 식약처 승인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오간다”며 “양씨의 문자에는 김승원 후보자 외에도 최 의원, 김 의원, 송영길 의원의 이름이 나온다”고 밝혔다.

다만 문자에 등장한 ‘최 의원’과 ‘김 의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취재진이 두 의원이 누구인지 묻자 “먼저 스스로 밝힐 기회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해당 의원들이 실제로 민원 전달이나 식약처 승인 과정에 관여했는지, 양씨가 이들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이용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공개된 문자에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의원의 청탁이나 불법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은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실 공개야말로 진짜 공익”이라며 추가 자료 공개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청문위원으로 직접 참여하겠다고 맞받았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원하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저를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가 열린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직접 검증하겠다”며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까지 거론했다.

민주당이 비공개 검찰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았다며 자신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제보자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민주당의 고발에도 자료 공개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및 검찰 내부 문건을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양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와 임상시험 절차 지연에 관한 고충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승인 기준 완화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 의원은 당시 검찰 내부에서 김 후보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며 결정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검찰 내부의 처리 의견은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과 다르며, 기소유예 결정이 외압으로 변경됐다는 한 의원의 주장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식약처 민원의 성격과 투자이익 인지 여부, 정치후원금 약속 의혹에 이어 문자에 등장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역할까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도 한 의원에게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 통화 내용과 검찰 내부 문건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했다”며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의원이 현직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접적인 적용 여부와 수사자료 취득 과정의 위법성은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을 향해 “검증을 빙자한 ‘캐비닛 정치’를 중단하고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민주당이 제 입을 막기 위해 고발했다”며 “세상에는 아직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승원 후보자도 7일 “한 의원이 3년 동안 검사들을 총동원해 수사한 사건”이라며 한 의원의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수사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했고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재차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6.9.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7.4%를 기록하며 8주 연속 하락했다. 2기 개각 이후 처음 실시된 조사에서도 반등하지 못한 가운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취임 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한 3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0.8%포인트 오른 59.5%, ‘잘 모름’은 3.1%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2.1%포인트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같은 기관 조사에서 8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실시된 첫 조사였지만 개각에 따른 반등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리얼미터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인선 논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번복, 이 대통령 재판과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충돌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과 나눈 통화 녹취와 관련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 임명 이후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배우자의 당직 활동과 기본소득당 운영 방식, 이른바 ‘언더조직’ 관련 의혹 등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려던 방침을 한 달 만에 철회한 것도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재판의 유죄 가능성과 공소취소 추진의 위험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한 뒤 민주당 인사들과 충돌한 것도 여권 내부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출처=리얼미터)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압박이 동시에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사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이란 측 인사는 한국이 파병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 전문매체 미들이스트아이에 따르면 이란 핵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을 지낸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지난 4일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에 출연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마란디 교수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이란이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한국의 경제·군사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공격 대상이 반드시 군사시설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에 있는 한국 자산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사업장 등 경제·민간 자산까지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마란디 교수는 2021∼2022년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 당시 이란 협상팀의 미디어 고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다만 그의 발언은 이란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이란 정부와 가까운 인사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의 군사적 기여가 전세를 바꿀 가능성은 작다면서 “한국 군함 한두 척이 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파병 검토를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동맹국과 우방국의 조속한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해 “다른 국가들도 와서 이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계 무역을 지키는 일이 미국만의 책임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한국을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고 지칭하며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한국 정부에 신속한 군사적 기여 결정을 압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한국에 이란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억해둘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한국이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까지 꺼내며 한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천궁-Ⅱ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에 공급할 계약 물량이 쌓여 있어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수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설명이다. 러시아가 반발해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변수다.

한국 정부는 아직 호르무즈 파병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파병 반대 의견을 듣고 “파병 이야기는 정말 어렵고 진척된 것이 없다”며 “군사적으로 예민한 문제여서 고민이 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신규 부대와 병력을 파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이 다수당이라도 정치적 부담이 커지면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파병이 이뤄지더라도 대이란 공격이 아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한국 선박 보호를 위한 방어적 임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이를 사실상 참전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다국적 임무단 구상을 주도해 왔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8일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AI와 우주, 원자력 등 첨단산업 협력 방안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 기여 요구와 이란의 보복 경고 사이에서 정부는 한미동맹, 에너지 안보, 중동 진출 기업과 교민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