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을 강조했다. 함께 위촉장을 받은 특별보좌관들에게는 말과 행동이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이날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최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특별보좌관 3명,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6명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수여식 뒤 차담에서 최 특별감찰관에게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을 전하며 초기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을 짚었다. 지난 23일 임명안 재가에 이어 이날 임명장을 건네는 자리에서 감찰관의 역할을 직접 주문한 것이다.

특별보좌관으로는 김경수 정무특별보좌관, 송영길 평화외교특별보좌관, 김병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개인의 언행이 정부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 달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자주 제안해 달라며 정책에 도움이 되는 자문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직속위원회 인사는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장,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 국가도서관위원장,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홍미영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장이다.

백종우 부위원장에게는 산업재해 사망과 자살, 고독사뿐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매년 2만여명이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에게는 균형발전과 지방 중심 정책 등 추진할 과제가 많은 만큼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국가도서관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에게 직접 위촉장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직속위원회를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로 보고 있으며, 자신도 그 내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이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가졌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을 방문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예방했다. 지난 2일 두 기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수장 간 회동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께 공소청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 중인데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전문기관인 중수청, 두 기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직무대행과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와 업무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여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번 만남은 검찰개혁에 따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및 영장청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두 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과 수사자료 공유, 기소 과정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중수청은 출범 이후 기존 검찰 인력의 채용과 수사장비 이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조직의 수사 역량을 확보하면서 공소청과의 업무 연계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방문에 앞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두 기관의 공동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떤 실무 협력체계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골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의 골프 비용은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주 방문 당시 항공편 지연도 대통령 경호를 위한 공역 통제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대통령 부부의 골프장 이용 의혹과 청와대의 해명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의 제주 방문 당시 특정 식당 인근을 중심으로 장시간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됐다며 골프 일정과의 관련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제주도의 한 식당을 중심으로 약 47시간 동안 공역이 통제됐는지 따져 물으며 대통령의 골프 일정 때문에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제주공항의 항공편 지연은 전국체전 등의 영향으로 이미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공역 통제는 약 10분 정도에 그쳤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혜경 여사의 태릉CC 골프장 이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일반인의 골프장 예약 가능 여부를 문제 삼으며 대통령 가족에게 특별한 이용 편의가 제공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임 실장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내외는 태릉CC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들도 해당 시설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골프 비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비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황제골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혜경 여사가 프로 골퍼와 함께 라운딩하거나 수천만원대의 고액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 주장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야당의 의혹 제기에 반발했다.

이주희 의원은 프로 골퍼와의 라운딩 및 고액 레슨 의혹을 당사자가 부인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수 의원 역시 골프 비용은 자비로 부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부부의 비공개 휴일 일정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는 데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 등을 겨냥해 '경성공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경기·성남·공소취소·대장동 변호 경력을 묶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요 공직에 기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던 점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전 의원은 “충암파 동창회로 인사를 구성하고 계엄도 했던 사람들이 '경성공대'라는 단어를 만들어 비판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과거 내란 관련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 요구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두환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김 의원이 회의장을 떠난 뒤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의 골프장 이용과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지만, 청와대는 골프 비용 부담과 경호상 공역 통제 시간 등을 설명하며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다만 골프장 예약 절차와 실제 비용 부담 내역 등은 향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야당의 의혹 제기와 청와대의 반박이 이어진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란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GS건설이 지은 일부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 예약 관리 시스템에서 외부 비인가 접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30일 고객에게 사고를 알리고 사과했다. 피해 단지와 전체 유출 규모, 고객별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조사 중이다.

GS건설에 따르면 외부 비인가 접근은 지난 28일 오후 10시15분께 발생했다. 같은 날 밤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확인한 뒤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 사건 발생일은 28일이고, 고객에게 안내문을 통해 공개한 날은 30일이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는 이름과 닉네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성별, 이메일, 주소, 회원번호와 거주 유형 등이 포함됐다. 비밀번호, 관리자 ID, 세대주 여부, 회원가입 일시, 최종 로그인 인터넷 주소(IP), RF카드번호 등도 확인 대상이다.

회사는 실제 유출된 항목은 고객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름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모든 이용자에게서 유출됐다고 확정한 상황은 아니다. 고객별 유출 여부와 범위를 확인한 뒤 정확한 항목과 피해 조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계좌번호·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는 수집·보관하지 않아 유출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GS건설은 밝혔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으로 저장돼 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GS건설은 사고를 인지한 뒤 외부 IP 차단과 보안정책 적용, 관계기관 신고 등 긴급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에게 안내를 진행하고 있어 전체 규모를 당장 추산하기 어렵고, 대상 단지와 정보 유출 범위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는 고객에게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연락에 주의하고 사용 중인 비밀번호를 변경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시스템이 주거 서비스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입주민의 후속 피해 우려도 남는다.

GS건설은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친 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보안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23일 무죄 선고 직후 밝힌 상고 방침을 실제 절차로 옮긴 것으로,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이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와 정황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명 씨 진술 가운데 일부를 믿기 어렵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로 보강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지급을 각각 떼어 볼 것이 아니라 관련 정황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항소심에서 제출된 통화 녹음의 범위도 문제 삼았다. 특검에 따르면 김 씨는 명 씨와 통화한 녹음파일 수십 개를 갖고 있었지만, 1심 유죄 선고와 항소심의 명 씨 증인신문이 끝난 뒤 그중 6개만 골라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부가 나머지 녹음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일부 파일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 시점에 관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항소심이 2021년 1월 20일 처음 만난 뒤 불과 이틀 만에 불법 비용 부담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지만, 실제 첫 만남은 2020년 12월 9일이고 판결문에도 그 사실이 인정돼 있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이 부분은 특검이 제시한 상고 이유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사안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다. 지난 23일 재판부는 사건의 직접증거인 명 씨 진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벌금 1,000만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 측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 씨가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일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범죄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상고로 항소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특검의 불복 자체가 유죄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명 씨 진술과 이를 보강한다는 증거를 평가한 항소심 판단에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가 상고심에서 다뤄지게 됐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생중계된다. 1심에서 선고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의 대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방송사들이 신청한 선고 공판 실시간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보내는 방식이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첫 번째 쟁점이다.

특검은 윤석열이 실제로는 변호사를 소개했는데도 대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윤우진 씨는 윤석열의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으로, 당시 관련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있었다.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도 기소 대상이다. 특검은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만남 경위에 비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특검은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윤석열은 문맥과 언어를 왜곡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결과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연결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정당 추천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이 나오더라도 그날 곧바로 약 397억원의 반환 의무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고 여부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돼야 한다. 오는 4일 선고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유지할지가 가려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작은 5%포인트로 좁혀졌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린 35%,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30%를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다.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다. 민주당 지지도는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던 10월 첫째 주와 같아졌고, 국민의힘은 기존 최고치였던 9월 첫째 주와 동률을 이뤘다. 이는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를 비교한 결과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가까워졌지만, 어느 쪽도 전체 응답자의 과반 지지를 얻은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민주당 33%·국민의힘 28%, 인천·경기에서 35%·31%, 대전·세종·충청에서 36%·33%, 부산·울산·경남에서 35%·34%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40대 47%, 50대 50%였고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에서 44%를 기록했다. 전체 표본을 나눈 지역·연령별 수치는 전체 조사보다 오차가 커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39%, ‘잘못하고 있다’가 49%였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긍정·부정 평가가 모두 1%포인트씩 내렸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2%였다.

한국갤럽은 긍정·부정 평가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지만 크게 의미를 살필 만한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긍정 평가가 40%에서 39%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국정 평가가 급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긍정 평가자들이 꼽은 이유는 외교 17%, 경제·민생 14%, 소통 8% 순이었다.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 19%, 경제·민생 17%, 국방·안보·대북 10% 등을 들었다. 각각 긍정 또는 부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로,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한 응답 비율과는 다르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이동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기존 판단과 배치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3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정근·안무성·김상용·김창학·정성우·김세운 등 전직 지휘관 6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구삼회·방정환은 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한 ‘제2수사단’ 임무를 논의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두 사람이 단장과 부단장 역할을 맡기로 했으며,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접하고도 인사명령을 기다린 점 등을 내란 가담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수사단의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임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봤다.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고, 정보사에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인사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 자체를 명백한 위헌·위법 명령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병력 투입 등으로 기소된 다른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급박하게 전달된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봤다.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지시를 받은 순간의 인식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처음에는 국헌문란 목적을 충분히 알지 못했더라도, 이후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일반인도 알 수 있었다는 헌법재판소와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 이번 판결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도 비판했다.

이날 판단은 각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인식에 관한 1심 판결이다. 계엄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하거나 사건 전체에 무죄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검은 앞서 구삼회·방정환에게 각각 징역 7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5∼7년을 구형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이들 8명은 국방부에서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인 차남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한남동 관저에 거주하는 사실을 두고 야권이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자녀도 경호 대상이며 역대 대통령 역시 미혼 자녀와 관저에서 함께 거주한 사례가 있다며 반박했다.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통령 차남의 관저 거주 문제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성인 아들이 관저에 거주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 차남이 과거 별도의 전셋집에서 생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관저 거주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 자녀 역시 경호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미혼인 자녀와 거주했던 사례는 많이 있다”며 경호상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남의 관저 거주와 관련한 경비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빠 찬스'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야권의 공세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혼 성인 자녀가 대통령 관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규정에 위반되는지 물었고, 임 실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차남의 거주를 위해 관저 면적이나 시설을 추가로 확장한 사실도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차남이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미혼 자녀로 대통령 재산등록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더라도 미혼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살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대통령 가족은 관저 밖에 거주하더라도 경호가 필요한 만큼,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논란에서 야권은 공적 시설 이용과 비용 부담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차남의 거주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별도의 부당한 혜택이 제공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관저 거주에 따른 실제 비용 부담과 관련 규정은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성인 자녀가 대통령인 부모와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과 공적 자원의 부당한 사용 여부는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