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였다. 권영진 의원이 희망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은 데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에서 윤리위원회 회부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결과를 발표한 지난 23일, 권 의원은 원내대표실을 찾아 자신이 희망했던 정보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권 의원이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에게도 물리적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의원들이 제지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 원내대표는 이튿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일정에는 참석했지만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는 불참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원내대표의 권위가 멱살로 귀결되는 상황을 모두 지켜봤을 것”이라며 회의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권 의원의 행위를 단순한 항의가 아닌 폭력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구분돼야 하고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엄중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역시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며 권 의원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외 당협위원장 40여명은 권 의원을 즉각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의원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려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라며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권 의원은 단독 출마를 준비했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도전 의사도 철회했다. 그는 지역 의원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시당위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출마를 접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당내 징계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사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징계 요청서가 접수되면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이른바 ‘알짜 상임위’를 둘러싼 의원들의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하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과 지역 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선호도가 높다.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금융·기업 정책과 주요 경제 현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인기 상임위로 꼽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주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행사하고 정치적 주목도도 높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다.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쟁도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과정에서도 잡음을 노출했다. 통상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정하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내 경선이 치러졌고, 유의동 의원이 김정재 의원을 1표 차로 누르고 국토교통위원장 후보로 선출됐다.

상임위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물리적 충돌과 당내 갈등으로 번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권 의원에 대해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향해 근거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인의 입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 잘 알지 않느냐"며 "정말 근거가 있긴 한 것인가.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근거가 아니라면 너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자료라도 좋으니 신천지 연루 근거를 공개하라"며 "당원과 국민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최고위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당원 가입 여부를 자체 점검한 결과, 종교단체 주소와 당원 명부를 대조했지만 조직적인 가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 주소를 이용한 가입 여부는 자체 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도대체 언제, 어떻게 그 많은 신천지 신도가 유입됐다는 것인지 증거를 내놔야 한다"며 "후보들끼리 군불만 때울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당이 공식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련 후보자 조사에 착수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 자격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최고위원은 후보 간 공방을 중단하고 당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떤 종교 세력도 민주당 당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다. 이제는 당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이면 엄중히 조치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중 당적을 이용한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사무총장과 실무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조계에서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일부 신천지 신도의 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거나 발표한 것은 아니다. 합수본은 일부 가입 정황과 조직적 영향력 행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단계다.

신천지 개입 논란이 당대표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진출한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예비경선을 마친 뒤 첫 공식 일정에 나서며 본격적인 당심 잡기에 돌입했다.

세 후보는 각각 충청과 수도권, 호남을 찾으며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고, 당정 협력과 당내 통합 등 자신만의 메시지를 내세우며 본경선 레이스의 막을 올렸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오전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당내 현안과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후보 측은 "당내 현안과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통합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는 충북으로 이동해 이장섭 청주시장과 면담하고 신용한 충북도지사, 충북도의회와 음성군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민석 후보는 인천시청에서 박찬대 인천시장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주도 성장과 당정 협력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추진단을 즉각 구성하겠다"며 "대통령과 정부, 당, 지방정부가 하나의 원팀으로 움직이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매립지 등 지역 현안 해결과 당정 간 소통 확대를 약속하며 수도권 민심 공략에 나섰다.

송영길 후보는 약 19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는 전북을 찾아 이세종 열사 기념비를 참배한 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 개발 현장, 수소 재생에너지 기업 등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전주대학교에서 '민주당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전주 남부시장과 청년 간담회 일정을 이어가며 호남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다.

송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 곧 민주당의 성공"이라며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당대표, 갈라진 당을 하나로 모으는 원팀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둘러싸고 친청계 후보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등 당내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 수준인 51%를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넉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는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며, 지난 6·3 지방선거 직후 기록했던 취임 후 최저치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8%,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8%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대구·경북 4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2%로 가장 높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문제가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경제·민생·고환율’ 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5% 순이었다. ‘검찰 권한 축소’, ‘부실·부정선거 및 선관위 문제’, ‘국방·안보’, ‘독재·독단’도 각각 4%를 기록했다.

반면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7%로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 15%, ‘전반적으로 잘한다’ 9%, ‘소통’ 8%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민심 이탈이 두드러졌다. 지난 3월 51%였던 부동산정책 긍정평가는 7월 26%로 25%포인트 급락했다.

중도층의 부동산정책 긍정평가는 같은 기간 55%에서 24%로 31%포인트 떨어졌다. 진보층에서도 74%에서 47%로 하락했고, 보수층은 34%에서 16%로 낮아졌다.

다른 정책 분야의 긍정평가도 대부분 하락했다. 공직자 인사는 46%에서 30%, 경제정책은 58%에서 43%, 대북정책은 37%에서 25%, 노동정책은 48%에서 37%로 떨어졌다.

부동산뿐 아니라 경제와 인사, 대북정책 등 주요 국정 분야 전반에서 부정적 평가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 진보당과 기타 정당·단체가 각각 1%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지만 여당 지지율은 반등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21%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수사기관의 추적과 조사를 피하게 할 목적으로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전될 경우 윤 전 대통령 자신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해 대사 임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외교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팀은 “국가 권력의 핵심 기관이 한 사람을 사법절차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동원됐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진실 은폐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사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의 명시적인 문서 지시나 피고인들의 공식적인 모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직적인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전화와 구두 지시 등을 통해 전달돼 일사불란하게 이행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은 회수되고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 출국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고, 임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임했다.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서 호주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 경력이 있는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지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장호진 전 차관, 심우정 전 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구형은 검찰 역할을 맡은 특검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으로, 실제 형량은 향후 법원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정 관계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관계 설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23일 MBC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높이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추측한다"면서도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방식으로는 검찰독재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구해준 국민의 요구와 지지층의 소망에서 멀어질 수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통합의 정치도 이루지 못한 채,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 작가는 자신이 제기했던 '뉴이재명'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얘기"라며 "민주당 전당대회도 결국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았던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대표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대통령이 당대표가 부하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직업 공무원과 호흡을 맞추듯 협력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어물전 썩은 내' 발언에 대해서도 유 작가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발언은 특정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할 수 있다는 일반론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조언을 요청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작가는 최근 검찰개혁 추진 방식과 당내 권력 구조를 둘러싸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는 전제를 분명히 하면서도 "민주·진보 정치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중도와 보수로 조금씩 외연을 넓혀가는 방식이 대통령에게 더 안전하고 유익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작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그의 저서는 독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고 있다. 교보문고가 발표한 7월 3주 차 베스트셀러에서 신간 『유럽 도시 기행 3』는 2주 연속 종합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양귀자의 『모순』이 역주행하며 상위권에 재진입하는 등 베스트셀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서도 정상을 지켜, 유 작가의 대중적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유시민 '유럽 도시 기행 3' 2주 연속 1위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당내 권력구조를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정치인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 작가가 제기한 문제에 논리와 사실로 반박하기보다 "가짜 평론", "화가 쌓여 병이 됐다", "진중권이 됐다"는 식의 인신공격과 낙인찍기로 대응하면서, 정작 '동지의 언어'를 잃은 쪽은 누구인지 되묻게 한다.

유 작가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의 혼선과 관련해 "뉴이재명 세력이 벌이는 행동은 대통령과 일부 참모들이 기획한 것으로 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태도가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는 또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사라질 경우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아무리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제한 없이 내버려두면 결국 썩은 내가 난다"고 비유했다. 표현은 거칠 수 있지만,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오래된 원칙을 강조한 정치평론이었다.

그런데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를 두고 "가짜 평론"이라고 규정했다. "동지의 언어와 애정의 시각에는 '필패'나 '썩은 내' 같은 단어가 없다"며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며 평론의 선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짜 평론'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는 개념인지부터 의문이다.

가짜뉴스는 존재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론은 뉴스가 아니다. 사실을 토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영역이다.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전망이 빗나갈 수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짜 평론'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평론은 원래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영역이다. 권력에 우호적인 평론도 있고 비판적인 평론도 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라는 딱지를 붙인다면 앞으로 어떤 비판적 평론도 "가짜 평론"이라는 말 한마디로 배척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평론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평론 자체를 부정하는 언어다.

김 후보가 정말 유 작가의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했다면 대통령이 검찰개혁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유 작가의 어떤 분석이 사실과 다른지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면 됐다. 그러나 반론 대신 "가짜 평론"이라는 낙인을 먼저 선택했다. 이는 논쟁에서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논쟁 자체를 끝내려는 태도로 읽힌다.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백브리핑하고 있다. 2026.7.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이른바 '전건송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삭제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유지하면서도, 검사가 사실상 모든 경찰 수사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셈이다.

전건송치란 경찰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제도다. 현재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혐의가 없는 사건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이를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 의원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하지만,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했다. 또 내란·외환·대공·테러·대형참사·연쇄살인·선거 사건 등 중요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내용을 공유하고 송치 여부를 협의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피해자가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기소 전 의견 제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사건 처리 결과 통지 대상도 고소인·고발인까지 확대했다.

김 의원은 "부실수사로 인한 불입건·내사종결·불송치, 이른바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전건송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방식은 검찰개혁 이전의 전건송치 체계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가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건을 받아보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사건 통제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경찰 부실수사를 이유로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법안 역시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앴지만, 전건송치와 보완수사 요구권을 결합해 검찰의 관여 통로를 남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의 전건송치 법안은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서미화·박해철·임미애·박희승·홍기원·주철현·김동아·김기표·정진욱·김준혁·남인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