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시사타파뉴스 2026.02.23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경남 하동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저서 『세 번 속은 땅』 출판기념회·북콘서트가 열렸다. 제 대변인은 이번 행사가 사실상 하동군수 출마를 공식화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행사장은 갈사만·대송산단 문제 해결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분위기였다.행사는 22일 하동군 금성면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됐다. 갈사만 산업단지가

시사타파뉴스 2026.02.26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전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됐다.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55주 연속 상승이지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0.04%포인

시사타파뉴스 2026.02.19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과거 정치 행보와 발언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정체성 논란’을 재점화했다.이언주 최고위원이 조국 대표의 ‘토지공개념’ 주장과 합당 추진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정 최고위원이 과거 이 최고위원의 당적 변천과 보수 진영 활동

시사타파뉴스 2026.02.20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 의원모임(공취모)’을 두고 “이상한 모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반박했다.유 작가는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4’에 출연해 공취모를 향해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면 국정조사와 입법권 행사로 해결하면 될 일”이라며

시사타파뉴스 2026.02.24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과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강연을 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당 안팎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지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역사 인식은 진영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논란이 된 강연은 2019년 5월 이승만

시사타파뉴스 2026.03.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미 정부 차원의 보험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유조선 호송 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수송로 보호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DFC)에 걸프 지

이종원 기자 2026.02.25

계파 모임 논란을 불러왔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25일 당 공식 기구 체계 안으로 사실상 흡수됐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새로 설치된 비상설 특위 위원장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임명됐다.

이종원 기자 2026.02.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부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단죄가 이뤄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사법개혁 입법도 병행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6.03.0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야권과 일부 법조계에서 요구해온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사법개혁 3법’은 공포

김헌식 박사 2026.03.07

최근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낯선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두고 특정 정부가 ‘빚투’를 권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대통령을 ‘리딩방 운영자’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그러나 과연 사실일까.코스피가 ‘꿈의 지수’라 불리던 5000포인트를 일찌감치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역시

이종원 기자 2026.02.26

이재명 대통령이 당·청 갈등설을 일축한 데 이어, 6·3 지방선거 격전지 출마 예정자들의 활동을 잇달아 공유하며 여권 내부 결속과 선거 지원에 나섰다.최근 이 대통령의 SNS 행보는 두 갈래로 읽힌다. 하나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신뢰 재확인, 다른 하나는 서울·부산·인천 등 핵심 지역 주자들에게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명심 메시지’다.이 대통령은

이종원 기자 2026.02.19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택하면서 “솜방망이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석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진 1심 판단이다.

시사타파뉴스 2026.02.25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특위’를 공식 출범시키자 공취모 내부에서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지도부가 당 공식 체계로 대응을 일원화한 상황에서, 공취모의 별도 존치 방침이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형국이다.부승찬·김기표·민형배 의원은 25일 공취모 탈퇴를 선언했다.부승찬 의원은 “당이 공식 기구를 출범시키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모임을

이종원 기자 2026.02.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2%를 기록하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5800선 돌파로 대표되는 증시 호황과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7

시사타파뉴스 2026.02.26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서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

김헌식 박사 2026.02.23

법의 이름은 같지만, 그 적용이 누구에게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지명자로 오석준 후보자가 내세워졌을 때, 그의 과거 판결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는 2011년 운수회사에 800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버스 운전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

시사타파뉴스 2026.02.26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를 상대로 4개월간 집중 추적에 나서 현장 수색을 벌인 결과, 총 81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수색 과정에서는 돈가방을 들고 도주를 시도하거나 금두꺼비·골드바를 숨겨둔 사례까지 적발됐다.국세청은 26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이 124명을 현장 수색해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등 현물 68억원 상당을 압류했

시사타파뉴스 2026.02.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치권은 즉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미흡한 판결”이라며 사면금지법 처리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의 즉각 논평을 자제한 가운데 당내 쇄신론이 분출됐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김헌식 박사 2026.03.01

선거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방식이 있다. 사안의 맥락과 법적 판단 이전에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낙인이 먼저 찍히는 일이다. 의혹 제기는 검증의 출발점일 수 있지만,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인물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인격적 훼손으로 이어지기 쉽다. 주객이 전도된, 그야말로 본말 전도의 ‘부동산 투기꾼 만들기’는

시사타파뉴스 2026.02.2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12·3 내란 1심 무기징역 판결과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판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