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 대통령, 중동 위기 대응 “차량 5부제 검토…전쟁 추경 신속 편성”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민생 충격에 대비해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 이어질 경우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UAE 추가 원유 확보…외교 역량 총동원”

이 대통령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해 외교적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United Arab Emirates 추가 원유 확보와 같이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공급선을 발굴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약계층 지원 위한 전쟁 추경 신속 편성”

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해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위기 상황 속 일부 분야에서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지만, 문제는 그 이익이 특정 영역에 집중된다는 점”이라며 “대다수 국민은 더 어려워지는 만큼 결국 소득 지원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심 성장으론 미래 없어…지방 대전환 필요”

이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지방 중심 성장 전략도 거듭 강조했다.그는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에 미래가 없다”며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지방 주도 성장 구조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체계를 전면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방 투자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빠르게 갖춰 에너지 비용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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