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 대통령, 김지용 비토론에 작심 반박...“검사 출신 쓰지 말라는 건 중수청 망치자는 이야기”

“검찰개혁 목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나 검찰 망가뜨리기 아냐”
“친윤 주장 추가 검증 결과 사실 아니거나 허위”…김지용 적극 방어
반대 측은 ‘검사 출신’ 자체보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등 과거 행적 문제 제기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벽에 엑스에 올린 게시글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과 지지층의 반대 여론에 연이틀 직접 대응하며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특히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를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망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자신의 엑스(X)에 김 후보자 임명을 우려하는 이용자의 글에 답하면서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수사·공소 기능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혁과 검사 출신 인사의 활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김 후보자의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 추천과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4명의 후보가 압축됐고,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후보추천위원회는 김관정·김지용·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후보자로 추천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최종 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규정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 관련 주장들이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지시했던 이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전날 밤에는 김 후보자의 행적을 두고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단순히 ‘검사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만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당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지휘 등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돼 왔다. 중수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떼어내기 위해 신설된 기관인 만큼 초대 수장으로 적절한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 측의 핵심 주장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제시한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반대 측이 제기하는 ‘김지용 개인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태도를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확인되는 만큼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허위임을 알면서 공격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한다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 방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연이어 공개 반박에 나서면서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도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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