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승원, 청문회 앞두고 서영교에 “송구합니다” 문자 포착...‘식약처 민원·기소유예’ 논란 재점화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사법부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6.8.30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과거 ‘식약처 민원 전달’ 사건을 해명하며 “송구합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가 포착되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 위원장에게 자신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헌법소원 제기 취지를 설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검찰이 약 3년 동안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원 제공 약속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실제 특혜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관련 재판에서도 민원 전달과 후원금 약속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사건은 2021년 10월 발생했다.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했다.

김 후보자가 같은 달 12일 김 전 처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자메시지에는 업체명과 함께 생약제제과·임상제도과·통계분석팀 등 담당 부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문자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국부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이 실무진에게 잘 챙기도록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해당 내용을 다시 양씨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문자메시지가 전달된 지 14일 뒤인 2021년 10월26일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ES16001’에 대한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다만 이 승인은 치료제 판매를 허용하는 품목허가가 아니라 임상시험 진행을 허용한 결정이다. 당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우선 심사 및 신속한 임상 지원 대상이었으며, 김 후보자의 요청이 승인에 직접 영향을 미쳤거나 심사 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후원금 500만원 전달 시도…실제 송금은 안 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제넨셀 설립자 측이 양씨를 통해 김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500만원을 보내려 했던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해당 연도 후원금 한도가 이미 모두 차 있어 실제 송금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관련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업무를 서둘러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를 심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후원금 약속과 민원 전달 사이의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약 3년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결과, 피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처분과는 구별된다.

김 후보자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 처분서에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규정이나 업무 매뉴얼 위반이 없었으며, 실제 금품도 오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 문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인사청문회의 핵심 검증 대상으로 삼고 사퇴를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이 정도 사안이라면 스스로 장관직을 고사하거나 청와대 인사 검증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약업체 측의 500만원 후원 시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서를 인사청문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식약처에는 동일한 유형의 임상시험 평균 심사 기간과 해당 치료제의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처리 경위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식약처 민원 전달 의혹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할 예정이다. 식약처 민원 전달 경위와 기소유예 처분, 서 위원장에게 “송구하다”고 밝힌 이유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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