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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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김현정 기자 2025.12.19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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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이종원 기자 2025.12.19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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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따른 군인 보호해야”…박선원, 707 특임단 전출 조치 철회 촉구
김현정 기자 2025.12.19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 특수임무단 부사관 4명이 19일부로 육군 제7군단으로 분리 조치된 것과 관련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즉각 철회돼야 할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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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정청래 면담으로 출마 신호…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윤곽
이종원 기자 2025.12.19
여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만나며 지방선거를 향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에선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 서울시장 경선 구도가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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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 보선, 네거티브 말고 포지티브로…당 단합의 시험대”
김현정 기자 2025.12.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경계하며 “선의의 경쟁과 포지티브한 선거운동으로 당의 단합과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19일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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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김현정 기자 2025.12.18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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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통일교 특검’ 장외투쟁 검토...단식·삭발 카드 만지작
이종원 기자 2025.12.1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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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개인정보·노동·산재까지 '전면 재검증' 착수
김현정 기자 2025.12.18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연이은 국회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문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산재·유통 구조 전반까지 쿠팡의 구조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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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호구?…김범석 불출석 속 로저스만 나온 쿠팡 청문회
이종원 기자 2025.12.17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책임 규명은 시작 단계부터 벽에 부딪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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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기자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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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최고위원 도전...“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하는 단단한 민주당 필요”
이종원 기자 2025.12.16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원팀 민주당’과 당원 중심 정당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 된 민주당으로 지방선거 승리의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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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창당 70주년 ‘당원의 날’…이 대통령 “원팀으로 빛의 혁명 완수”
김현정 기자 2025.12.14
더불어민주당이 창당 70주년을 맞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당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민주당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당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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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당원에 큰절하는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 배짱있죠? 끝내주죠?”
김영환 기자 2025.12.14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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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료…재석 183명 전원 찬성
이종원 기자 2025.12.14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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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당원 주권시대 열겠다”
김현정 기자 2025.12.14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윤석열 내란’을 확실히 종식할 선봉장이 되겠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밝혔다. 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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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이종원 기자 2025.12.12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