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체포 방해′ 경호처 수뇌부 1심 실형...박종준 4년·김성훈 5년 법정구속

▲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경호처 전직 수뇌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벽 설치와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질서와 사법 기능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해 경호처 지휘부의 형사책임을 처음 인정한 1심 판단으로, 향후 관련 사건 재판과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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