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수사 적법＂

▲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2026.7.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범죄인 내란 혐의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논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윤석열은 이번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과 일반이적 사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관련 범인도피 혐의 사건 등 모두 7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명태균 사건은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27일 각각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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