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용민·박은정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회부...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본격화

▲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2026.7.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수사인권보호관 설치, 공소심의회 도입, 수사·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등 수사 절차의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민주당은 별도로 운영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가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TF안은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며, 기존 의원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오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청래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이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비롯한 사회대개혁지도를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법사위 회부로 김용민 의원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핵심 과제가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가면서 향후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