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병도 “조희대, 거짓 해명으로 국민 기만”…박주민·최민희도 탄핵·수사 촉구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2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와 탄핵,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같은 날 박주민 의원과 최민희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호철 감사원장이 격려금 지급 주체를 기관장인 대법원장으로 설명한 점을 거론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기존 국정감사 답변을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대법원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열람한 감사 자료를 근거로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한 현금이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답변과 실제 지급 경위 사이의 차이를 따져 물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고 지적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 역시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한 당사자가 조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퍼니포' 코너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의 인원수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질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알려졌는데도 수사기관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행안위는 행안위 나름대로 국수본 등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법사위는 법사위 나름대로 공수처라든지”라며 각 상임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별 혐의의 실제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와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위법이라든지 위헌성이 상당히 확인됐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당 지도부가 탄핵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최고위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탄핵안 거기에 서명을 했어요, 이미”라며 탄핵 필요성을 일찍부터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역풍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이전에 해야 될 역할을 안 해서 지지율이 이미 역풍만큼 떨어졌다”며 소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최 최고위원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의 필요성보다는 추진 시점과 정치적 여건을 놓고 판단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위법 의혹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하면 당 지도부의 탄핵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탄핵 논의에서 위법·위헌성뿐 아니라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법관 격려금이 실제 지급됐다는 사실과 조 대법원장의 국회 답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다. 격려금 지급 주체가 기관장이라는 감사원 측 설명이 조 대법원장의 직접 관여를 의미하는지, 지급 과정과 회계처리가 관련 법령에 부합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쟁점이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 요구에 이어 박주민·최민희 의원이 수사와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퇴 요구와 탄핵 추진은 별개의 정치적·법적 절차인 만큼, 당 지도부가 실제 탄핵소추에 나설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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