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신장식 “간판만 공소청·중수청...검찰개혁 아닌 ‘검찰 개명’”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5차 본회의에서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9.9 (사진=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제청을 두고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 개명’은 검찰청이라는 간판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바꿀 뿐 기존 검찰의 인력과 권한은 그대로 남는다는 의미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한다. 그러나 정부 직제안에는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대표는 법무부가 검사 281명 증원 필요성까지 주장한 데 대해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후안무치한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제청된 점도 문제 삼았다.

신 대표는 김 후보자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발한 검찰 내부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다.

신 대표는 “기형적인 공소청 직제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 후보 추천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이라고 규정했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공소청에 남기고 검찰 출신 인력은 중수청으로 옮기면, 기존 검찰이 두 조직으로 나뉘어 다시 결합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지도부와 의원들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의 중도·보수 확장을 존중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며 “국민은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도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 후순위로 밀어내고 고가 아파트 단지의 민원만 민심으로 듣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불평등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과 불평등과의 싸움에서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