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국 “한동훈, 황당한 거짓말”…딸 수사 논란에 ‘최측근 검사’ 공방

▲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 출마한 조국 전 비대위원장이 17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황당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의원이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을 조국의 최측근 검사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방은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시작됐다.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박 청장은 해당 조치에 대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한동훈 딸 의혹 수사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자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 과정과 사건 처리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부각한 발언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박 청장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조국씨를 근접 수행한 최측근 검사”였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근접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 청장을 앞세워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보복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 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조 원장은 박 검사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또 박 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시절 국회에서 두세 차례 마주쳤을 뿐, 함께 식사한 적조차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2019년 9월 당시 박 청장은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국회에 파견돼 있었으며, 법무부 대변인으로 임명된 것은 조국 퇴임 이후인 2020년 9월이었다.

조 원장은 박 청장에 대해 과거 ‘윤석열 사단’ 소속 검사들과 달리 신사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하면서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을 향해 과거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과 달리 친윤·친한 정치검사나 경찰관들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고 초조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또한 한 의원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 고위 간부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 사건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여부다.

박 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당시 검찰의 조치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만큼, 해당 요청이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경위와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박 청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 원장은 두 사람 사이의 근무 이력과 접촉 경위를 제시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이번 공방은 박 청장과 조 원장의 친분 여부를 넘어, 한동훈 딸 의혹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 절차가 적정했는지와 검찰이 사건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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