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오늘 11개 상임위 국정감사…법사위 수도권 법원 17곳 감사, 조희대 재제청 거부 쟁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1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수도권 법원 17곳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관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과 함께 법원 사법행정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을 검토해 임명을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가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국감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왔다.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 행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법적 근거와 그 과정의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고 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논의됐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상호 존중과 협력 속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대법관 인사 절차를 둘러싼 권한 충돌이 헌법적 쟁점으로 확대된 것이다.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이번 법원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대통령 취임 전 진행되던 형사재판의 처리와 사법행정 절차를 놓고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는 만큼, 해당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들의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과 사법행정의 적절성을 문제 삼아 왔다. 국민의힘은 개별 재판에 대한 국회의 과도한 개입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국정감사는 법원의 사법행정과 업무 전반을 검증하는 절차로, 개별 재판의 결론을 국회가 변경하거나 법관에게 특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는 아니다. 따라서 재판 진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과 재판 자체에 대한 정치적 압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별 사건 처리 현황과 재판 지연, 사법행정 운영 등 법원 이용자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 역시 검증 대상이다.

국회는 법사위 외에도 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공영방송 운영과 대학·의료기관 관리, 농협 관련 현안 등 각 분야의 주요 정책과 기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일정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법사위의 수도권 법원 감사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다시 집중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법원 측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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