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민간재개발 ‘공공 전환’ 제도 검토 지시

▲ 2025년 10월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와 주택단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민간 방식으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도 주민이 원하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미 밟은 절차 때문에 사업이 다시 늦어지거나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보고를 받은 뒤 주민 대표, 정비사업 전문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간담회 뒤 서면브리핑에서 전환 제도 개선 지시를 공개했다.

공공재개발 전환을 원하는 구역에서 기존 동의나 인허가 절차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제도를 설계할 때 따져볼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면 정비 기간을 줄이고 부패 소지를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조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는 용적률과 금융 지원 등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LH의 정비 인력 확충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사비 사전 검증과 주민 분담금, 세입자의 이주·주거 안정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사업 속도가 빨라져도 공사비를 누가 검증하고 분담금과 이주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는 구역마다 달라질 수 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브리핑에는 전환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이나 인정할 절차의 범위, 구체적인 지원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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