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부엉이바위” 조롱부터 “여자 깡패”까지…국감 첫 주 시끌

▲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본인에 대한 발언권 정지에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2026년 국정감사가 첫 주 일정을 마친 가운데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막말과 고성, 피켓 시위가 잇따르면서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인 정책 검증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유튜브 '쇼츠' 등 짧은 영상 콘텐츠를 의식해 자극적인 발언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9일 정치권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장 격렬한 충돌이 벌어진 곳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였다.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이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국정감사 증언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기존 관례에 따른 이석을 주장하면서 공방이 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부엉이바위' 발언이 논란을 불러왔다. 김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인간이 되세요”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거친 표현으로 가세했다. 김태규 의원 역시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맞받으면서 국감장은 인신공격성 설전으로 번졌다.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충돌이 이어졌다. 서 위원장의 진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와 '여자 깡패'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서 위원장은 김태규·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의 발언을 부당하게 막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거친 발언과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의 논쟁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로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비유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시간을 일반 의원의 질의 시간과 동일하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유튜브 영상 제작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 “쇼츠 조회수 올리고 그다음에 후원금 구걸하고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벌어진 의원 간 충돌이 다시 영상 콘텐츠와 후원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파행이 발생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미래대응기금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을 부착했다가 민주당 소속 조승래 위원장과 충돌했다. 피켓 제거 문제로 국감이 약 30분 지연된 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회의가 재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태양광 정책을 비판하는 피켓을 둘러싸고 회의가 일시 중단됐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탈북민 관련 질의 도중 발생한 웃음이 논쟁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보였고,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이 웃을 일이냐며 항의했다. 이에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웃음이 나왔다는 취지로 답했고, 정청래 의원은 생리현상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맞받았다. 이후 양측의 언쟁은 고성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에서 사용된 역사 관련 표현도 별도의 논란을 낳았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 공동위원장 관련 질의 과정에서 1981년 '국풍81' 행사를 언급하며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했다. 해당 표현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사용된 용어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거나 폄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국혁신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관련 법률 개정안도 논쟁의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광주 관련 지역으로 한정하고 유공자와 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개인정보 침해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입법 저지 방침을 밝혔다. 5·18 관련 단체들도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정치권이 짧고 자극적인 영상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 쇼츠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국감이 더욱 강한 발언을 위한 장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관옥 시그널정치연구소 소장도 대중의 자극적인 콘텐츠 소비와 정치인의 관심 확보 경쟁이 맞물리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개별 의원의 발언이 실제로 쇼츠 제작이나 조회수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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