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이원집정제·내각제는 부적절...4년 중임제가 해법”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대통령 권한과 국회 권한의 조정, 지방자치 및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국회에 넘길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 등을 구체적인 조정 대상으로 언급했다.

현행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로 전환해 유권자가 대통령의 첫 임기를 평가하고 재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와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 등에 분산하자는 주장을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이나 내각제 개헌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자 직접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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