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오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4500여 건 국민 제안 놓고 끝장 토론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2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진행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연구기관, 언론인,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유튜버, 맘카페 회원 등 총 140명이 참석한다.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사전에 진행한 온라인 국민 의견 수렴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국민 제안은 4,500건을 넘어섰으며, 가장 많은 의견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요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에서는 공급 확대와 금융 정책, 세제 개편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보유세의 적정 수준과 거래세와의 관계, 실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 보유세 세수 활용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와 앞서 진행된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토론 내용을 종합해 최종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 제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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