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제미나이도 합헌이라 답했다”…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야권 반발

▲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하며 정면 반박했다. 야권은 AI 답변으로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위헌적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제미나이 답변에는 수사·기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른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행정부 소속 기관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 안 할 것”…민주적 통제 강조

이번 논란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확대됐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롭게 출범한 수사기관의 수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도 행정부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지휘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와 수사관의 정치화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 한동훈 “제미나이 국정농단”…국민의힘도 공세

야권은 이 대통령이 AI 답변을 근거로 제시한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제미나이 보고 국정을 운영하다니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다”라며 “정신 차려라”고 주장했다.

이어 “AI는 아직 거짓말도 많이 하고 아부도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자신도 제미나이에 질문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거론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반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제미나이에 질문했을 때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생성형 AI의 답변이 질문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 AI 답변은 법적 유권해석 아냐…핵심은 수사기관의 독립성

이번 논쟁은 수사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개별 사건 수사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구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배석이 행정부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대통령과 수사기관장 사이의 정례적인 접촉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생성형 AI의 답변은 법적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일 뿐,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공식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미나이가 국무회의 배석을 합헌이라고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논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개별 사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는 국무회의 배석이 실제 수사기관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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