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이후 두 기관 협력 방안 논의.
사건 이첩·인력 확보·수사 공백 방지 등 실무 과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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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6.10.27 (사진=연합뉴스) |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이 처음으로 공식 만남을 가졌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을 방문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예방했다. 지난 2일 두 기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수장 간 회동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께 공소청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 중인데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전문기관인 중수청, 두 기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직무대행과 만나 상호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와 업무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여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번 만남은 검찰개혁에 따라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이뤄졌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및 영장청구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두 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과 수사자료 공유, 기소 과정의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중수청은 출범 이후 기존 검찰 인력의 채용과 수사장비 이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조직의 수사 역량을 확보하면서 공소청과의 업무 연계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날 방문에 앞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두 기관의 공동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떤 실무 협력체계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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