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한동훈 공수처 고발...김승원 “한동훈,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민주당 “비공개 수사기록 불법 취득·정치적 악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고발
김승원 “수사자료 어디서 입수했나”…식약처 민원에는 “신중했어야”
김의겸 “한동훈 사단의 검찰 청문회 통과”…용혜인 후보자에는 당내 냉담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도 한 의원에게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 통화 내용과 검찰 내부 문건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공개 수사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했다”며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 의원이 현직 공무원이 아닌 만큼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직접적인 적용 여부와 수사자료 취득 과정의 위법성은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을 향해 “검증을 빙자한 ‘캐비닛 정치’를 중단하고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고발에 대해 “민주당이 제 입을 막기 위해 고발했다”며 “세상에는 아직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승원 후보자도 7일 “한 의원이 3년 동안 검사들을 총동원해 수사한 사건”이라며 한 의원의 인사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수사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했고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재차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6.9.1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씨와 통화하면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지면 해당 업체가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와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 측은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와 임상시험 절차 지연에 관한 고충민원을 전달했을 뿐 승인이나 심사 기준 완화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품이나 정치후원금을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7일 MBC 라디오에서 관련 의혹을 “견강부회”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 시절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잡으려고 사건을 탈탈 털었지만 실패했다”며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000배 강한 한동훈 사단의 ‘검찰 청문회’를 이미 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공범으로 판단했던 강모 교수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김 후보자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야 하지만 검찰이 “뒤끝을 부리듯”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의혹도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특수교육 전공자로 오랫동안 장애아동을 가르쳤고, 아들도 관련 전공을 마친 뒤 조합에서 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아들이 받는 급여가 월 270만∼280만원 수준이라며 여러 해의 금액을 합쳐 특혜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승원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과 달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내 분위기는 냉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의원직을 포기하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청와대의 인사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해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후보자들의 시간”이라며 국회가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후보자들이 직접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식약처 민원 전달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뿐 아니라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의 출처와 취득 과정까지 새로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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