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검사장 출신 김지용...‘제2의 검찰’ 우려 넘을까

▲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 檢출신 김지용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제청됐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초대 수장에 다시 검찰 출신이 지명되면서 ‘제2의 검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중립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험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출신 청장이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수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배제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신설 조직을 이끌 자질을 갖췄는지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검사와 대검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3년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이른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었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이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재직 당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이력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개혁의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앞서 김지용·김관정·문홍주 변호사와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종 후보군에는 들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초대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이다. 초대 청장에게는 조직과 수사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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