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화영 위증 유죄에 박상용·국힘 반격...＂대국민 사기극 드러나＂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증언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을 받자,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검사가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든 주장이 허위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며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사 내 술자리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며 재판부는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23년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술자리가 열렸고 이를 통해 진술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조작수사 프레임이 무너졌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민주당이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증 혐의를 제외한 핵심 혐의들이 무죄 또는 공소기각됐다"며 판결의 본질을 달리 해석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프레임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론 호도"라며 "재판 결과의 핵심은 다른 주요 혐의들이 모두 무죄 또는 공소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징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앞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지만, 징계 사유에는 연어 술파티 의혹이나 진술 회유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일정 부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법무부가 검토 중인 징계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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