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몰랐다＂던 노태악, 6개월 전 보고 정황...선관위는 총체적 부실

▲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19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한 가운데, 노 전 위원장이 논란의 핵심인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을 선거 6개월 전 이미 보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은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제15차 중앙선관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 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회의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편람 개정 내용이 위원회에 보고됐다고 인정했다.

이는 노 전 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해당 지침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알려진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내용은 전체 42쪽 분량 중 1쪽도 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별도 안건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진상규명위는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제대로 발동되지 않았다"며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 당일 송파구 일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보고가 잇따랐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고, 서울시선관위 역시 상황을 제때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가 투표용지 배송 과정에서도 법이 정한 보안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일부 투표용지는 종이 가방이나 지퍼백에 담겨 봉인 없이 이동된 것으로 조사됐다.

진상규명위는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리며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상향,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확대,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별도의 권고는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진상규명위의 수사의뢰 권고에 이어 노 전 위원장이 축소 인쇄 지침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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