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서울 교육 투명성의 후퇴…시민감사관 제도 축소 논란 [김헌식 칼럼]

▲ 서울시의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이 교육 행정을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의 핵심을 흔드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학원 교습시간 연장 논쟁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서울 교육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시민감사관 제도 축소는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자체를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제도는 2010년 도입됐다. 목적은 분명했다.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감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내부 인력만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제식구 감싸기’나 객관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등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다. 시민감사관은 교육청 감사와 조사 활동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시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부패 방지와 청렴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도 수행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시민 참여 감사 제도를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사례로 평가해 왔다.

다만 초기 시민감사관 제도는 대부분 비상근 구조였다. 감사 업무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고 내부 감사 인력의 보조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상근 감사관이 매일 출근해 감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감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2016년에는 공익제보센터와 연계해 제도적 기반을 확대했고, 상근 시민감사관도 3명으로 늘렸다. 이후 2018년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를 통해 최대 50명까지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학사, 시설,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교육 행정에 대한 외부 견제 기능이 강화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13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황철규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56명 가운데 찬성 52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이 개정안으로 상근 청렴시민감사관은 폐지되고 시민감사관 규모도 50명에서 30명 이내로 축소됐다.

뿐만 아니라 시민감사관 자격 요건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대학 조교수 이상 등 특정 경력 중심으로 제한됐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교차적 검증과 견제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제도 변화가 가져올 실질적 영향이다. 상근 시민감사관이 사라지면 공익 제보 처리와 감사 업무의 상시성이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는 시민감사관과 연계해 내부 부패와 행정 문제를 제보받고 조사해 왔다. 이러한 기능이 축소될 경우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역시 상근 시민감사관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상근 감사관 폐지는 충분한 성과 평가와 근거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사례를 이유로 제도의 핵심 구조를 폐지하는 것은 정책 효과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행정에서 시민 참여와 외부 감시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다. 권한이 집중된 행정 조직일수록 외부의 견제 장치는 더욱 중요하다. 특히 교육은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최근 서울 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학원 교습시간 연장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다양한 사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참여 감사 제도까지 축소되는 것은 서울 교육 행정 전반의 민주적 견제 장치가 약화되는 흐름으로 읽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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