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홍지선 “토허제 풀면 집값 자극 가능성...연장 여부 시장 보고 결정”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6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 종료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묻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김 의원이 토허제로 인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홍 후보자는 규제를 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격 상승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서울에서도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또 토허제를 했다가 풀게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말 토허제 적용 지역을 그대로 유지할지, 일부 지역을 해제할지 여부는 향후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을 토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해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와 새만금을 지역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지방정부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5극 3특’ 권역별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모두의 카드’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산업에도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이다.

주택 공급은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속도를 높이되,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의 완화 여부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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