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통령, 법 집행 물리적 방해 사례 전국 조사 지시

▲ 2026년 10월 5일 서울 청와대 모습.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개발 강제집행 등 법에 따른 처분을 물리력으로 막은 사례를 전국 단위로 조사하라고 10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계기관의 사례를 모아 1~2주 안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을 넘겨받기 위한 강제집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경우와 계곡 정비·단속을 사례로 들었다. 인원을 동원해 법 집행을 가로막는 일이 반복되면 공권력의 집행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물리적으로 집행을 막는 상황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당시 서면브리핑에서 공공재개발의 추진 여건을 살폈으며 주민과 전문가가 분쟁 예방, 세입자 주거 안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지시로 사례를 점검할 범위가 재개발 현장을 넘어 전국으로 넓어졌다.

조사 결과를 해석하려면 어떤 처분이나 집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사업이 지연된 기간만으로는 원인을 가리기 어렵다. 집행 현장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고, 법원과 행정기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구분해야 어느 기관이 언제 조치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난다.

이날 회의에서 조사 대상 기간과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보고가 이뤄지면 어느 기관의 집행이 어떤 사유로 중단됐는지, 정부가 현장에서 어떤 대응을 마련할지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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