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공소청, ‘대장동 50억’ 곽상도 항소심서 징역 18년 구형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공소청이 대장동 민간업자 측에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약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일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뇌물 혐의와 공소기각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함께 심리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6억여 원을 요청했다. 병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여 원, 추징금 25억여 원을 요청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0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남도록 곽 전 의원이 도와준 대가를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이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지급액은 세전 약 50억 원이다. 곽 전 의원 측은 앞선 두 차례 1심 판단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요청했다.

2023년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남 변호사에게서 받은 5000만 원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으나, 지난 2월 별도 1심 재판부는 같은 돈을 두고 거듭 기소했다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대가로 볼 근거가 있는지와 후속 기소가 적법했는지를 각각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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