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공소청 차장, 범죄수익 추적·환수 절차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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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10월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이정현 공소청 차장이 악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중대범죄수사청이 연말에 채용 공고를 내고 내년 2월께 인력을 보강할 전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인력이 법령상 정원의 66% 수준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기관을 나눈 뒤 조직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정원 대비 현원과 채용 계획을 물었다. 김 청장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채용 공고를 내고 내년 2월께 일부 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무 공간과 장비 등 시설은 12월 중순쯤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지난 10월 2일 출범했다. 인력 보강 일정이 제시되면서 중수청이 사건을 맡는 수사 인력을 언제, 어느 부서에 추가 배치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날 회의에서 채용 인원이나 정원을 모두 채울 시점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수사 기관이 넘긴 사건의 범죄수익을 공소청이 어떻게 추적하고 환수할지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기관 분리 뒤 범죄수익 추적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이정현 공소청 차장은 일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중수청의 다음 공개 일정은 채용 공고다. 공고에서 수사 직군의 규모와 배치가 구체화될지, 공소청이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에 필요한 기관 간 협업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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