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1,190건

thumbimg

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김현정 2025.12.18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thumbimg

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개인정보·노동·산재까지 '전면 재검증' 착수
김현정 2025.12.18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연이은 국회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문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산재·유통 구조 전반까지 쿠팡의 구조적 문 ...

thumbimg

尹 ‘위장 출근’ 논란 뒤 비밀 진입로 조성…대통령실 공사 전후 사진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5.12.18
윤석열 재임 시절 ‘지각 출근’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비밀 진입로를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공사의 전후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2022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

thumbimg

이 대통령, 공기업 사업성 검증 강조…대왕고래·강원랜드 동시 질타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브리핑 1호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성 검토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 원을 투입했 ...

thumbimg

대한민국이 호구?…김범석 불출석 속 로저스만 나온 쿠팡 청문회
이종원 2025.12.17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책임 규명은 시작 단계부터 벽에 부딪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

thumbimg

‘ㅇㅈㅁ 출마 금지’ 논란...이준석식 ‘초성 정치’, 지방선거 앞두고 역풍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ㅇㅈㅁ 출마 금지’를 내세우자 정치권에서 “유치한 정치” “저급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초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겹치면서, 사실상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조롱이 ...

thumbimg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thumbimg

“고름 짜내야” “돌로 쳐 죽일 것”…국힘 당원게시판 조사 앞두고 한동훈과 전면전
시사타파뉴스 2025.12.16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당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들이받는 소도, 임자도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thumbimg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내년 1월 16일
시사타파뉴스 2025.12.16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내란특검법상 선고 시한을 고려한 일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

thumbimg

내란 특검 “김건희, 계엄 직후 윤석열에 ‘너 때문에 망쳤다’며 격렬한 부부싸움”
시사타파뉴스 2025.12.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계엄 기획·모의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

thumbimg

윤석열, 만취 상태서 "난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호명...이진우 증언
이종원 2025.12.15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상태에서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 ...

thumbimg

정청래 “국힘 통일교 특검 요구, 물타기일 뿐…일고의 가치 없어”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강하게 일축하며, 이를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은 기존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

thumbimg

계엄 반대하자 국방장관 교체…내란특검 “윤석열, 군 동원해 반대자 제거 시도”
이종원 2025.12.15
윤석열이 대통령 재임 중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하며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자와 불복 인사를 ‘반 ...

thumbimg

내란특검 “비상계엄은 우발 아니다”…군·국무회의·대통령실 동시 가담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윤석열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약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됐으며,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 ...

thumbimg

3370만명 정보 유출에도 국회 불출석...쿠팡 김범석 "난 글로벌 CEO"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쿠팡 창업자이자 모회사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이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국회 소환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 것이다.김범석 의장과 박 ...

thumbimg

대통령 질책 이틀 만에 SNS 반박…이학재 해명이 드러낸 인천공항 보안 인식
시사타파뉴스 2025.12.14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책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틀 만에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설명은 논란을 진화하기보다 오히려 공항 보안 인식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학재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

thumbimg

‘12·3 비상계엄’ 전모 밝힌다…내란 특검, 6개월 수사 마무리
시사타파뉴스 2025.12.14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로 6개월간의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특검팀은 15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직접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 핵심 ...

thumbimg

尹 정부 출신 이학재 사장에 작심 질책…이 대통령 3년째 직책인데 기본도 안 돼”
시사타파뉴스 2025.12.12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저보다 아는 게 없다”며 업무 파악 부족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공 ...

thumbimg

박선원 “내란세력, 정치인 고문·약물 계획 세웠다”… 충격 문건 공개
이종원 2025.12.11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세력이 정치인과 시민을 체포해 고문과 약물 투여를 포함한 강압 수사 계획을 검토한 정황이 공개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상과 설득을 통한 ...

thumbimg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속 문형배 “현재 재판부가 문제 만든 것”
시사타파뉴스 2025.12.11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방안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행보다는 현 재판부 압박용 법안”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