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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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고 만든 중수청...첫 지방청장 6명 중 4명은 검사 출신
시사타파뉴스 2026.10.02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리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중대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중수청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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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천원백반집 150만원 기부’ 한덕수 1심 무죄...법원 “당시 출마 의사 증명 안 돼”
시사타파뉴스 2026.10.01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광주의 ‘1000원 백반집’에 150만원을 기부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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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D-3...공소청·중수청 ‘수장 없는 출범’ 현실로
시사타파뉴스 2026.09.29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두 정식 수장 없이 문을 열 가능성이 사실상 굳어졌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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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법정 공방 막바지...정천수·안해욱 징역 2년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6.09.28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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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앞둔 이정현 “李 공소취소, 조사 결과 봐야”...대북송금 수사 입장도 재확인
시사타파뉴스 2026.09.23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출근길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 이 차장이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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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 총장 직무대행...검찰청 마지막 열흘 지휘
시사타파뉴스 2026.09.22
법무부가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임명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이 신임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둔 검찰 조직의 마지막 전환기를 지휘하게 된다.법무부는 22일 이 고검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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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아·태 사법수장 앞에서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지켜야”
시사타파뉴스 2026.09.17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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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거부...3조7천억원 조정안 불수용
시사타파뉴스 2026.09.17
쿠팡이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17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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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미프진’ 이르면 내년 1분기 도입...임신 9주 이내 허용
시사타파뉴스 2026.09.16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약을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에 도입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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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통매각’ 누가 밀어붙였나...감사원, 이동관 부당 개입 확인
시사타파뉴스 2026.09.15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YTN 민영화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전량 통합 매각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감사원은 14일 공개한 ‘YTN 지분 매각 추진 관련 공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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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원서접수 ‘먹통’ 국회로 번졌다...최교진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
시사타파뉴스 2026.09.15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가 수험생 구제와 형평성 논란을 넘어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대입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 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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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취임 전 재판 계속 여부엔 즉답 피해
시사타파뉴스 2026.09.12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을 임기 중에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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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는 대법관 제청해놓고…조희대 “정치권력 간섭받지 않아야”
시사타파뉴스 2026.09.11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관례를 깨고 합의되지 않은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당사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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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개인정보 중대·반복 유출하면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시사타파뉴스 2026.09.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위반행위를 반복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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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지원까지 차질...대한체육회, 경찰 도움으로 경기장 진입
시사타파뉴스 2026.09.08
대한체육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의해 95일 동안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다.대한체육회 소속 9개 회원종목단체 관계자들은 8일 오전 9시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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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조국이 경고한 ‘김건희 석방’ 가능성
시사타파뉴스 2026.09.08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는 이례적인 상황이 현실화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김건희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면 김씨가 오는 10월 28일 구속기간 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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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종료...이만희 구속기소·한학자 금고서 현금 260억원
시사타파뉴스 2026.08.31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및 자금 비리를 수사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출범 237일 만인 31일 활동을 종료했다.합수본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관계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통일교 관련해서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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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에 근거 없는 ‘현금 격려금’...4년간 13억원 지급
시사타파뉴스 2026.08.31
대법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현금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총 12억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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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송영길 전 보좌관 징역 1년 2개월 확정...여론조사 대납·증거인멸 유죄
시사타파뉴스 2026.08.0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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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변호사 자격 상실...대한변협 등록 말소
시사타파뉴스 2026.07.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윤석열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4일 변협에 등록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