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서 일부 유죄…1심 무죄 전면 뒤집혀
- 시사타파뉴스 2026.01.30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
-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혐의 모두 불인정...“범죄 성립 안 된다”
- 시사타파뉴스 2026.01.28
- 주가조작과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일부 인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형사책임 성립에는 신중한 판단을 내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 ...
- “내 일부가 무너진 느낌”…유시춘이 증언한 ‘사람 이해찬’, 동지의 눈물 [시사타파TV]
- 시사타파뉴스 2026.01.27
- 시사타파TV가 26일 밤 10시30분 ‘특별 추모방송’을 편성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했다. 방송 진행은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가 맡았고, 출연자로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자리했다. 이날 방송은 정치인의 업적을 나열하는 형 ...
-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관·사회장으로 27~31일 엄수
- 시사타파뉴스 2026.01.26
- 이해찬 전 국무총리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관하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민주평통은 26일 “유족과 정부 ...
- 이 대통령 지지율 53.1% 유지…청문회 논란 속 이혜훈 지명 철회 [리얼미터]
- 시사타파뉴스 2026.01.26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대 초반을 유지했다. 코스피 지수 5000 돌파라는 경제적 호재가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지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이 겹치며 상승세는 제한됐다는 분석이다.26일 공표된 ...
-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첫 재판…모두 혐의 부인
- 시사타파뉴스 2026.01.23
-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3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 ...
- 백현동·위증교사 수사 검사 사직…검찰 인사 후폭풍 본격화
- 시사타파뉴스 2026.01.23
-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직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등을 수사했던 김용식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가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대검과 일선 지검의 검사장·고검 간부들까지 연쇄적으로 ...
- 장동혁 단식 이후에도 추락…국힘 지지율 20%선 흔들 [NBS]
- 시사타파뉴스 2026.01.22
- 국민의힘 지지율이 20%선마저 위태로운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과 PK(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율이 급락했고,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대구·경북(TK)에서 ...
- ‘징역 23년’ 한덕수 판결, 이상민·박성재 재판에 미칠 파장은?
- 이종원 기자 2026.01.21
-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국무위원들의 사법적 운명에도 중대한 기준점이 세워졌다. 특히 이번 판결을 이끈 이진관 재판부의 법리 판 ...
- 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징역 23년 선고...구형 15년보다 무거운 형량
- 시사타파뉴스 2026.01.21
-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징역 15년)을 훨씬 웃도는 형량으로,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
-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 “청와대·국토부 인사 개입 도 넘었다…차라리 해임하라”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6.01.20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불법적인 인사 개입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차라리 사장인 나를 해임하라”고 반발했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인 인천공항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실과 공기업 수장 간 정면 충돌로 번지 ...
- 한덕수, 尹 사형 구형 다음 날 돈가스·호텔서 목격…내일 1심 선고 생중계
- 시사타파뉴스 2026.01.20
-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한 전 총리 부부의 일상적인 행보가 잇따라 포착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최항 작가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 ...
- 독립기념관 이사회, 김형석 관장 해임 가결…1년 6개월 만에 퇴진 수순
- 시사타파뉴스 2026.01.19
- 각종 비위 의혹과 역사 인식 논란에 휩싸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김형석이 관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독립기념관 이사회는 19일 기념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김형석 해임안을 의결했다 ...
- 20대 급락, TK 이탈…이 대통령 지지율 53%로 하락 [한국갤럽]
- 시사타파뉴스 2026.01.19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 선으로 떨어지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한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과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 노출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 ...
- 4개 혐의 유죄인데 5년형…추미애 “내란은 원래 초범일 수밖에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6.01.19
-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초범’과 ‘나이’를 이유로 한 ...
- 국힘 텃밭서 민심 붕괴…‘장동혁의 난’에 영남 9%p·70대 8%p↓ [한국갤럽]
- 시사타파뉴스 2026.01.16
-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추락하며,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과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동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제명’ 결정을 둘러싼 이른바 ‘장동혁의 난’이 보수 진영의 마지막 ...
- 이재명 대통령 피습, 정부 첫 ‘테러’ 지정 수순…20일 국대위 심의
- 시사타파뉴스 2026.01.15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흉기에 피습된 사건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인 ‘테러 사건’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특정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 ...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사퇴…“법무부 파견 검사 주도, 개혁 아닌 검찰 부활”
- 시사타파뉴스 2026.01.14
-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반발해 집단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검찰 출신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한 ...
- 김경 자수서에 ‘강선우 동석’…경찰, 김병기 3천만 원 의혹 압수수색
- 시사타파뉴스 2026.01.14
- 김경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 ‘강선우 동석’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3천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14일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공천헌금·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김병기·강선우·김경 등으 ...
- 사형 구형의 순간, 웃고 있던 피고인…윤석열 법정 태도에 여야 “단죄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6.01.14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이 특별검사팀의 사형 구형 순간 법정에서 미소를 보이면서 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특검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법정을 소란에 빠뜨렸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 ...
![제윤경, 하동 출판기념회서 군수 출마 공식화…우원식 “지역 넘어 국가적 과제” [현장스케치]](/news/data/20260223/p1065599750276850_576_h2.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