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검찰개혁 ′5월 처리′ 공방 재점화…김민석 ＂당에 전달＂ vs 정청래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

정청래 "5월 처리 요청 들은 적 없어…법안 제출도, 보고도 없었다."
공론화 토론과 공식 법안 제출은 별개라며 '5월 처리 요청' 주장 반박.
정부안 실체와 전달 경로, '다양한 경로'의 구체적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왼쪽부터)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이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2026.7.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검찰개혁 입법 시점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쟁점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아니라, 정부가 실제로 어떤 안을 마련했고 이를 당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정 전 대표는 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총리의 '5월 처리 요청' 주장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에 요구했다는 것은 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는 것인데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기억을 못 한다"며 "기억 못 한다는 것은 없다는 쪽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특히 입법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법을 만들어서 '이거 처리해 주세요' 해야 조문 하나하나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텐데 그런 게 없었다"며 "보고받은 적도 없고,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면 법안을 만들었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또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정 전 대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설명한 것은 보완수사권 폐지나 요구권을 당정이 한 번쯤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취지였다"며 "선거철이어서 국회가 아니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토론이 5월 중 처리 요청은 아니다. 요청을 했다면 법안을 제출하면서 '이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28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민주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이 열린 가운데 축사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와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는 정청래 전 대표가 각자 이동하고 있다. 2026.6.28 (사진=연합뉴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날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가급적 1·2차로 나눠 1차 개혁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정부와 여권에 문제를 제기했고 다양한 경로로 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생각한 대로 5월에 처리됐다면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방은 김 전 총리가 앞서 검찰개혁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도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검찰개혁안을 언제 마련했고,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또 '다양한 경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5월 처리 요청' 주장이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도 이번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안의 실체와 전달 과정을 공개하면 논란은 명확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전 대표는 정부가 검찰개혁안을 마련했다면 그 내용과 전달 경위가 공개되면 논란은 명확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공론화를 위한 토론과 공식적인 법안 제출 및 처리 요청은 구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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