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보석 석방...강선우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 없다”

▲ 김경 전 서울시의원(왼쪽)과 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1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강 의원은 구치소를 나오면서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각각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27일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서약,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이 부과됐다. 출국하거나 지정된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법원의 사전 허가도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김 전 시의원은 지난 7월 각각 보석을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갱신을 거쳐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강 의원보다 먼저 구치소를 나온 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입장은 엇갈렸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 거액의 금전이 개입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도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별도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남아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의 명의를 이용해 강 의원에게 1억3000여만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다.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별도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석방 과정에서 공천헌금 혐의에 대해서는 거듭 결백을 주장했지만, 추가 기소된 ‘쪼개기 후원’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보석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 결정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다. 따라서 두 사람의 공천헌금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14일 1심 선고에서 나오게 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