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기간은 미정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년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유예를 건의한 지 하루 만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부터 마련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지만, 과세를 얼마나 더 미룰지는 이번 제안에 담기지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쳤다며 유예 제안을 밝혔다.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사이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주자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미뤄졌다. 현행 일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28일 당정협의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전날 민주당 재경위원들 사이에선 2년을 더 미루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 대표는 이날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겠다고 했지만 2년을 당의 공식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준비 과제는 해외 거래 정보 확보와 활용, 전산 검증, 납세 안내다. 국내 사업자를 통해 확보하는 자료와 해외 거래 자료를 어떻게 검증할지에 따라 투자자의 신고 부담과 거래 경로별 과세 형평성이 달라질 수 있다. 유예 기간을 논의할 때는 이 과제를 누가 언제까지 마칠지 함께 정해야 한다.

당의 제안만으로 내년 1월 시행 일정이 바뀌지는 않는다. 정부가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지, 국회가 소득세법을 고치면서 시행일과 준비 일정을 어떻게 정할지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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