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국 “대통령은 쇄신 노력하는데 민주당은 헛발질”…김민석에 개혁 로드맵 요구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첫 번째 'K자형을 넘어선 H자형 양극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재구성'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8.27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쇄신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민주진보진영 내부를 향한 ‘배제의 정치’를 중단하고 당내 갈등을 키우는 발언에 대한 ‘입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조 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기자회견, 비서실장의 사퇴 표명, 국정 기조의 변화 시도 등 대통령의 쇄신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계속 헛발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기가 이토록 엇갈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김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진보진영 내부를 갈라치는 ‘배제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 원장은 “‘대통령을 지키자’는 명분을 내걸지만 실제로는 자신과 자기 계파의 이익을 도모하며 동지들을 공격하는 행태를 계속하면 희망이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당 전체에 ‘입단속’ 지시를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내 특정 계파의 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힘만으로는 성공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민주진보진영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공개 충돌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당내 인사들을 향해 내부 절차를 통한 의견 개진을 강조했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김용민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에 내부 갈등 관리뿐 아니라 구체적인 개혁 일정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 기간 대선 공약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123대 국정과제를 다시 점검한 뒤, 연휴 직후 ‘개혁과제의 시간표’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문제도 거론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구체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청와대·여당과 대법원이 정면 충돌한 상황을 겨냥한 발언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불평등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2028년 총선 전까지 장기적인 민생정책을 설계하고 불평등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주개혁 진영의 국정동력 기반을 넓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과 견제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뒀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개혁과제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다면 조국혁신당이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이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에는 “레드팀 역할도 무겁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연대·통합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왔다. 조 원장은 지난 13일 김 대표의 연대·통합 관련 발언을 두고 “모욕적”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양당의 연대 경험을 축적하면서 향후 관계 설정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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