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민철 기탁금 문제 제기에 대통령까지 가세...민주당 전대 룰 또 바뀌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의 건을 부결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당 김문수 의원. 2026.7.14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청년 후보 기탁금 논란이 당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인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기탁금 부담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기탁금 인하를 제안하면서 당 지도부가 확정한 선거 규칙을 다시 손질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민철 부의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청년이나 정치신인이 출마하려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여서 친족의 돈으로 출마할 수 있거나, 예비경선 기탁금 2천만 원(청년 1천만 원)을 가볍게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 보다"라며 현행 기탁금 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8·17 전당대회부터 최고위원과 당대표 예비경선 기탁금을 모두 2천만 원으로 인상했다.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는 절반을 감면받지만, 예비경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1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 부의장은 후원회 등록 절차상 예비경선 기간 안에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으기 어려운 구조라며 청년 원외 후보에 대한 기탁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부의장은 앞서 최고위원 출마를 위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그는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며 후원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사과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청년 후보 기탁금이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일부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미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선거 규칙 변경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절차적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규칙을 후보 등록 이후 다시 손질하는 것이 선거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탁금 인상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일부 후보들의 공개 요구와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재논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년 후보 기탁금 완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청년 정치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보들의 요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전당대회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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