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진웅 보도는 무엇이, 왜 잘못됐는가…한국 언론의 공적 책임을 묻다 [김헌식 칼럼]
- 김헌식 박사 2025.12.13
- 최근 조진웅을 둘러싼 보도 사태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언론 보도의 방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연예인을 대하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소년원 보호처분 기록이라는, 법적으로도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일부 매체가 보도하며 ...
- 윤영호 “세간 회자 진술, 나는 한 적 없다”…金품 전달·정치 로비 진술 줄줄이 번복
- 시사타파뉴스 2025.12.12
-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자신의 발언으로 촉발된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윤 전 본부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
- 이 대통령, 쿠팡 겨냥 “어쩔 건데?…위반하면 회사가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2.12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기업의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직접 ...
- 尹 정부 출신 이학재 사장에 작심 질책…이 대통령 3년째 직책인데 기본도 안 돼”
- 시사타파뉴스 2025.12.12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저보다 아는 게 없다”며 업무 파악 부족을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사장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3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공 ...
- 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 이종원 2025.12.12
-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 이 대통령, 첫 생중계 업무보고서 쿠팡 직격…“경제적 제재 필요”
- 시사타파뉴스 2025.12.12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첫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최근 3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도 규정 ...
- 검사장 3명 좌천·정유미 강등...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일부 사의 표명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내부망을 통해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법무부가 11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집단행동에 대한 조직 내부 대응으로 해석되고 있다.법무부는 ...
-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속 문형배 “현재 재판부가 문제 만든 것”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방안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행보다는 현 재판부 압박용 법안”이라 ...
- 이재명 대통령, 8개국 신임대사 신임장 접수…한국계 가나 대사 눈길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한국계 이민 1.5세 사업가 출신인 고조 최(한국명 최승업) 주한 가나 대사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존 드라마니 마하나 가나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출했다. 최 대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인도·오스트리아·캄 ...
- 박성재, 계엄 수행·김건희 민원 처리 의혹…특검 “부정청탁 명백”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비상계엄 직후 이루어진 이른바 ‘안가 회동’ 관련 발언이 허위였다고 ...
-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임종성 전 의원 “전혀 사실 아냐...윤영호 진술 책임 묻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특검 조사에서 임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 전 의원은 “모르는 사람”이라며 허위 ...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민주 44%·국힘 20% ‘더 벌어진 격차’ [NBS]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여론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60%대를 회복하며 62%를 기록했다. 2주 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62%로 소폭 상승했다.조사는 8~10일 전국 성인 1000 ...
- 한·일 정상회담, 내달 중순 일본 나라 개최 조율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13~14일 전후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마이니치신문은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양국 정부가 나라시에서 정상회 ...
-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통일교 의혹, 직 내려놓고 밝히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히겠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
- 국방부, 내란·채상병 특검 수사 대상 장성 2명 보직해임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으로 각각 특검에 의해 기소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했다.국방부는 10일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 이날부로 드론작전사령관 김용 ...
- 쿠팡 노조 기습 시위로 본사 충돌…임시대표는 청문회, 김범석은 빠지나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쿠팡 노동조합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해 노조 관계자 4명이 연행됐다. 같은 날 국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임시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
- AI 가짜 의사 광고 막는다…포털·플랫폼까지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AI로 만든 ‘가짜 의사·전문가’가 식·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
- “쌀 안 씻고 밥 짓는 격”…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전 비판
- 이종원 2025.12.10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라며 졸속 입법을 경계했다.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윤석열 ...
-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고발…감사원, 안창호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감사원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폭력적 발언과 정치 편향적 행위를 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용원의 발언을 사실상 방치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
- 이재명 대통령 “종교-정치 유착,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 수사하라”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0일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 연루 의혹과 관련해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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