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14건

thumbimg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김현정 2025.12.19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8개월 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

thumbimg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이종원 2025.12.19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thumbimg

통일교 특검 외치던 나경원, ‘천정궁 갔나’ 질문엔 입 꾹
시사타파뉴스 2025.12.18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 방문 여부에 대해 끝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일교 특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정작 본인과 관련된 핵심 의혹에는 침묵을 선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나 의원은 지난 17일 CB ...

thumbimg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만장일치 파면…“대통령 지시 집행하는 자리 아냐”
시사타파뉴스 2025.12.18
헌법재판소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석열에 이어 불법계엄 가담자에 대해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두 번째 사례이자, 헌정사상 최초의 경찰청장 파면이 ...

thumbimg

국힘, ‘통일교 특검’ 장외투쟁 검토...단식·삭발 카드 만지작
이종원 2025.12.1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

thumbimg

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개인정보·노동·산재까지 '전면 재검증' 착수
김현정 2025.12.18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연이은 국회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문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산재·유통 구조 전반까지 쿠팡의 구조적 문 ...

thumbimg

대한민국이 호구?…김범석 불출석 속 로저스만 나온 쿠팡 청문회
이종원 2025.12.17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책임 규명은 시작 단계부터 벽에 부딪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

thumbimg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thumbimg

3370만명 정보 유출에도 국회 불출석...쿠팡 김범석 "난 글로벌 CEO"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쿠팡 창업자이자 모회사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인 김범석이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국회 소환 요구를 또다시 거부한 것이다.김범석 의장과 박 ...

thumbimg

국회, 경찰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료…재석 183명 전원 찬성
이종원 2025.12.14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

thumbimg

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이종원 2025.12.12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thumbimg

통일교 로비 의혹 선 그은 강선우 “윤영호 연락처도 없어…이현영은 인사 방문뿐”
시사타파뉴스 2025.12.12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의 민주당 로비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실명이 거론된 데 대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연락처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의 1회 대면 기 ...

thumbimg

필리버스터 하겠다더니 국힘 자리는 ‘0명’…정청래 “코미디 같은 상황”
김현정 2025.12.12
국민의힘이 스스로 ‘8대 악법’을 막겠다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정작 본회의장을 지키는 자당 의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줄줄이 가로막아 놓고도 국힘 의원 다수 ...

thumbimg

곽규택 ‘의장 방해’ 손팻말 들고 등장…국힘 필리버스터 국회 마비
시사타파뉴스 2025.12.12
국민의힘이 11일 비쟁점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국회 본회의가 또다시 지연됐다.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법안에 대해 스스로 ‘찬성’ 의견을 밝히고도 무제한 토론을 실시했던 데 이어, 이날도 가맹사업법·형사 ...

thumbimg

쿠팡 노조 기습 시위로 본사 충돌…임시대표는 청문회, 김범석은 빠지나
시사타파뉴스 2025.12.10
쿠팡 노동조합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해 노조 관계자 4명이 연행됐다. 같은 날 국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임시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의 ...

thumbimg

필리버스터가 정치 쇼로? 나경원 무선 마이크 논란...민주 “국회 난동” 윤리위 제소
시사타파뉴스 2025.12.10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 촬영장으로 만들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고, ...

thumbimg

국힘, 상정 법안 전부에 필리버스터… 민주당 “해괴한 발목잡기”
김현정 2025.12.09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행하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생 쿠 ...

thumbimg

“국회의장 체포하라” 선동한 황교안…특검 기소로 드러난 통화 내막
시사타파뉴스 2025.12.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직후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SNS를 통해 위헌 ...

thumbimg

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시사타파뉴스 2025.12.08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thumbimg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손질…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시사타파뉴스 2025.12.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정 논의를 진행한다.정 대표는 최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