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531건

thumbimg

민주, 쿠팡 2차 청문회 30~31일 개최…연석청문회로 전면 압박
이종원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한 2차 국회 청문회를 오는 12월 30~31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연석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되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thumbimg

민주 “조희대 관여 원천 차단”…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 채택
김현정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했다. 재판부 구성 권한을 법원 내부 판사들에게 넘겨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

thumbimg

민주,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헌법 위반까지 성역 없이 밝히자”
이종원 2025.12.22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에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하고, 헌법상 정교유착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자고 제안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

thumbimg

이준석 “윤석열과 공범 엮기 무리”…김건희 특검 첫 피의자 출석
시사타파뉴스 2025.12.2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이 대표가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

thumbimg

넷플릭스보다 재미있는 '국정보고 생중계'가 불편한 사람들 [김헌식 칼럼]
김헌식 박사 2025.12.21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은 애초에 예상되었던 것들이다. 이들의 논리를 요약하면 몇 가지로 정리된다. 국정 점검이라기보다는 공개 모욕 주기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정책 점검보다는 장면 ...

thumbimg

윤석열 “아내 금품 수수 몰랐다”…특검 첫 출석, 진술거부 없이 답변
이종원 2025.12.20
윤석열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조사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날 “윤석열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석열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종 ...

thumbimg

정동영 “내년 4월이 관건”…대화 재개 전제로 개성공단·금강산 시사
시사타파뉴스 2025.12.19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재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 특사’ 임명 방안도 제시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 ...

thumbimg

법원 제동에 멈춘 남산 곤돌라…“녹지법 위반, 용도변경 취소”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

thumbimg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이종원 2025.12.19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thumbimg

검사장급 첫 공개 선언…임은정 “검찰청 폐지되면 중수청 수사관으로 일할 것”
이종원 2025.12.19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중수청행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한 가운데, 현직 검사장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수사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

thumbimg

사라진 관봉권 띠지 의혹…상설특검, 한국은행 전격 수색
시사타파뉴스 2025.12.19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 개시 선언 이후 외부 기관에 대한 첫 수색·검증 조치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국 ...

thumbimg

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김현정 2025.12.18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thumbimg

국힘, ‘통일교 특검’ 장외투쟁 검토...단식·삭발 카드 만지작
이종원 2025.12.1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삭발 등 장외 투쟁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 동의 없이는 특검 도입이 ...

thumbimg

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개인정보·노동·산재까지 '전면 재검증' 착수
김현정 2025.12.18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연이은 국회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문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산재·유통 구조 전반까지 쿠팡의 구조적 문 ...

thumbimg

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thumbimg

장동혁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친한계 중징계 옹호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권고를 둘러싼 당내 반발에 대해 “당 분열을 조장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이 ...

thumbimg

대한민국이 호구?…김범석 불출석 속 로저스만 나온 쿠팡 청문회
이종원 2025.12.17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책임 규명은 시작 단계부터 벽에 부딪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

thumbimg

‘ㅇㅈㅁ 출마 금지’ 논란...이준석식 ‘초성 정치’, 지방선거 앞두고 역풍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개혁신당이 6·3 지방선거 공천 원칙으로 ‘ㅇㅈㅁ 출마 금지’를 내세우자 정치권에서 “유치한 정치” “저급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초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과 겹치면서, 사실상 특정 인물을 겨냥한 정치적 조롱이 ...

thumbimg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thumbimg

문정복 최고위원 도전...“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하는 단단한 민주당 필요”
이종원 2025.12.16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원팀 민주당’과 당원 중심 정당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웠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 된 민주당으로 지방선거 승리의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