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 이종원 2025.12.19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검찰 반려…경찰 “보완 수사 후 재신청”
- 시사타파뉴스 2025.12.17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17일 ...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 김현정 2025.12.17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 “지금 민주당, 호남에서도 위험한 상황”...유시민, 민주당·대통령실에 쓴소리
- 시사타파뉴스 2025.12.15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지지율에 기대 안이함이 퍼졌고, 권한을 가진 여당이 책임 있는 입법과 실행 대신 말과 토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유 전 이사장 ...
- 국회, 경찰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료…재석 183명 전원 찬성
- 이종원 2025.12.14
-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
- 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 이종원 2025.12.12
-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 필리버스터 하겠다더니 국힘 자리는 ‘0명’…정청래 “코미디 같은 상황”
- 김현정 2025.12.12
- 국민의힘이 스스로 ‘8대 악법’을 막겠다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정작 본회의장을 지키는 자당 의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줄줄이 가로막아 놓고도 국힘 의원 다수 ...
- “쌀 안 씻고 밥 짓는 격”…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전 비판
- 이종원 2025.12.10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라며 졸속 입법을 경계했다.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윤석열 ...
- 이 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만찬…“개혁입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 이종원 2025.12.10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개혁입법의 추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처리를 강조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6시 30 ...
- 이재명 “헌법·법률 위반한 종교단체, 해산 검토해야”…국힘 “종교탄압” 반발
- 이종원 2025.12.09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사단·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지탄받을 행위를 한다면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의 법적 근거를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통일교 재단이 여야 정치권 ...
- 세관 직원 마약 밀수 개입 ‘사실무근’… 백해룡 외압 의혹도 무혐의 결론
- 시사타파뉴스 2025.12.09
- 서울동부지검 정부합동수사단이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제기한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 및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수사단은 세관 공무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최초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관련자들 ...
- “尹 은혜 입었다" 재판서 공개된 통일교 녹취 파문...정진상·나경원·尹 라인 접촉 정황
- 이종원 2025.12.09
-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서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여야 주요 정치인과 동시에 접촉을 시도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통화에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
- 명태균, 김건희와 ‘꿈·국정’ 오간 비선 소통…재판서 문자 내용 공개
- 이종원 2025.12.09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명태균이 8일 창원지법 공판에서 “윤핵관들의 공천 장난을 막기 위해 윤석열에게 김영선 공천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천과 여론조사에 영향력을 행사 ...
- 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첫 소환…尹·김건희 전당대회 개입 규명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김건희에게 명품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네고, 동시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종 ...
- 문상호 “실탄 준비 지시 있었다”...윤석열 "부정선거 수사 하려던 거 아냐"
- 이종원 2025.12.04
-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
- 김건희 특검, 한동훈 10일 소환 통보…‘김상민 공천 의혹’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핵심은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 공천 문제와 관련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개입 의혹이다.박노 ...
- 3년 끌다 이제서야 사과…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처리 늦었다”
- 이종원 2025.12.04
- 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의 석사 논문 표절 검증을 3년 넘게 지연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은 3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
- 윤석열, 계엄 1년에도 “정당했다” 주장…반성 없는 옥중 성명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윤석열은 입장문에서 비상계엄을 “자유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결연한 헌법수호 조치”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현 정부·여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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