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유보…형소법 개정 찬반 격돌 예고
- 김현정 2026.01.12
- 정부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공개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
- 수혜자는 박근혜 오직 한 명…유영하 ‘탄핵 대통령 예우 회복법’ 발의
- 시사타파뉴스 2026.01.08
-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탄핵으로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 시점에서 사실상 유일한 수혜자는 박근혜로, ‘박근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유 의원은 지난 6일 ‘전직 ...
- 민주당 입법 방식에 내부 비판…추미애 “법사위 무력화 우려 타당”
- 김현정 2026.01.07
-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 단계에서 여당 주도로 수정·가결된 ‘수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사위를 무력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며 공개적으로 ...
- 유동철 사퇴로 보선 재편…이건태·강득구 "뜻 잇는다"
- 김현정 2026.01.06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6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당내 선거 경쟁이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
- 국회, 내란 재판 전담법 가결…재판부 구성에 판사회의 절차 도입
- 김현정 2025.12.23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
- 장동혁, 헌정사 첫 야당대표 필리버스터…윤석열 비상계엄 두둔 논란도
- 김현정 2025.12.23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국회 역사상 최장 기록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동혁은 전날 오전 11시 39분 본회의에 법안이 상 ...
-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예규에 민주 “늑장·시늉...사법부 훼방꾼”
- 이종원 2025.12.19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두고 “지금에 와서야 내놓은 늑장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와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 ...
-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 김현정 2025.12.17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 “지금 민주당, 호남에서도 위험한 상황”...유시민, 민주당·대통령실에 쓴소리
- 시사타파뉴스 2025.12.15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다. 지지율에 기대 안이함이 퍼졌고, 권한을 가진 여당이 책임 있는 입법과 실행 대신 말과 토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유 전 이사장 ...
- 국회, 경찰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종료…재석 183명 전원 찬성
- 이종원 2025.12.14
- 국회가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14일 강제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종결 동의안이 상정됐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 ...
- 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 이종원 2025.12.12
-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 필리버스터 하겠다더니 국힘 자리는 ‘0명’…정청래 “코미디 같은 상황”
- 김현정 2025.12.12
- 국민의힘이 스스로 ‘8대 악법’을 막겠다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정작 본회의장을 지키는 자당 의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줄줄이 가로막아 놓고도 국힘 의원 다수 ...
- “쌀 안 씻고 밥 짓는 격”…조국, 내란전담재판부 속도전 비판
- 이종원 2025.12.10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데시벨을 높여 소리치는 것만이 정치는 아니다”라며 졸속 입법을 경계했다. 위헌 소지를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윤석열 ...
- 이 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만찬…“개혁입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 이종원 2025.12.10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개혁입법의 추진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처리를 강조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6시 30 ...
-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 부승찬, ‘외환유치죄 개정안’ 발의… “윤석열 북풍 기소 막았던 법적 공백 메운다”
- 이종원 2025.12.03
-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2일 ‘외환유치죄(형법 92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등이 12·3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시도’ 등으로 전쟁을 유발하려 했음에도, ...
- 李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배제 재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의 정치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종교단체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에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김건희 병보석 논란 속…정준호 ‘병보석 특혜 방지법’ 발의 "특권 악용 막아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21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층과 재벌 인사들이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사실상 수감을 회피해 온 병보석 제도의 악용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현 ...
-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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