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 D-1…한병도 “78년 만의 개혁, 형사사법체계 새 역사 시작”
- 김현정 기자 2026.10.01
-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며 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강조했다. 새 형사사법체계는 2일부터 시행된다.한 원내대표는 1일 국 ...
- ‘멱살 논란’ 권영진 징계 6개월 감경...2028 총선 공천 신청 길 열려
- 이종원 기자 2026.09.30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징계 기간이 6개월 단축되면서 권 의원의 2028년 총선 공천 신청 ...
- 국정원 “우크라가 먼저 北포로 송환 비공개 요청”...‘합의 없었다’ 주장과 배치
- 김현정 기자 2026.09.30
-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협의 초기부터 한국 정부에 비공개를 먼저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양국이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비공개 원칙에 합의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
-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조절...국감 이후로 처리 미뤄
- 이종원 기자 2026.09.29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
- 조희대 업추비 ‘인원 부풀리기’ 대법원 인정...“실무자 임의 기재” 해명 논란
- 김현정 기자 2026.09.29
-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에서 식사 참석 인원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
- ‘제왕적 대법원장’ 비판 직면한 조희대...국감 증인·탄핵론 동시 압박
- 이종원 기자 2026.09.28
-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국회로 옮겨붙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하 ...
- 유시민 법적 대응 요구에 김민석 “우리도 절제해야...멸칭부터 줄이자”
- 김현정 기자 2026.09.28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유시민 작가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자 “우리도 절제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며 멸칭과 공격적 표현부터 줄이자고 당부했다. 유 작가의 ‘국민을 속였 ...
- 이 대통령 SNS 놓고 범여권 또 충돌...혁신당 “신중해야” vs 민주당 “진의 왜곡 안 돼”
- 이종원 기자 2026.09.28
-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용 방식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특정 지지층의 게시물을 대통령이 직접 리트윗하는 방식이 진영 내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SNS 활용을 주문했다. 민주당 ...
- 북한이탈주민 3명 중 2명 ‘신변보호’...96%는 법정 기본기간 5년 넘겼다
- 김현정 기자 2026.09.25
-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64.7%가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96% 이상이 법에서 정한 기본 보호기간인 5년을 넘겨 장기간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대상자를 광범위하게 지정해 장기간 ...
- 이산가족 생존자 이제 24%뿐...2만8천편 영상편지는 18년째 북녘에 못 갔다
- 이종원 기자 2026.09.24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여 명 가운데 현재 생존자는 3만2948명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영상편지와 유 ...
- 대미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파문...민주 “국익 훼손 범죄, 고발할 것”
- 김현정 기자 2026.09.23
- 정부가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관련 내용이 녹취돼 외부로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출자를 찾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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