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 - 시사타파NEWS

1. 독재 정권과의 연계성: 박정희·전두환 등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인물들을 당의 역사적 뿌리로 삼고, 이들의 공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독재나 인권 유린 행위까지 과도하게 미화·옹호한다는 비판입니다. 이는 정당이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내재화하고 있음.

2. 민주적 절차 및 헌법 가치 훼손: 집권시 정부나 국힘 정권 당의 운영 방식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흔들거나 사법부·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합니다.

3 국가 안보를 정권 안위에 이용한 '국민 기만 및 이적 행위'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볼모로 한 도발: 과거 대선 승리를 위해 북한에 판문점 총격을 요청했던 '총풍 사건'과, 2024년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자극했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본질이 같습니다. 정당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 자국 군인과 국민의 목숨을 전쟁 위협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입니다.

4. 과거 헌재 기준과의 형평성 및 폭발적인 국민 청원 민심
과거 헌법재판소는 단순 '내란 선동 및 음모' 혐의만으로도 통진당을 해산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국민의힘은 소속 당원들이 실제 군사력을 동원한 내란을 집행했고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게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부(1심)에서조차 이를 '일반이적죄(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행위)'로 판단한 만큼, 이러한 행위를 주도하거나 옹호한 정당은 더 이상 헌법 수호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해 해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