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진수 “직무대행 기간 공소취소 지휘 안 한다”…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후속 조치는?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6.10.8 (사진=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자신의 직무대행 기간 동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활동 중인 가운데, 법무부 수장이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에 선을 그으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직무대행 기간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또는 공소청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내려 공소취소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 대행은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통해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행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는 위원회가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후속 조치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기구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등 주요 수사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위원회 일부 위원이 조사 대상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했던 이력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서도 답변했다. 이 대행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때 해당 위원을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이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과거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절차다. 이 대행이 직무대행 기간 공소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회의 조사 결과나 다른 법적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까지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

이 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해당 사건 수사 과정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며 수사와 증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실제 의사결정을 내린 책임자와 단순히 수사팀에 참여한 검사를 구분해 책임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검찰 조직 전반의 책임과 개별 검사들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향후 쟁점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지, 법무부가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있다. 이 대행이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에 선을 그은 만큼, 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과 사건별 법적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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