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작기소 특검 380억 원 논란…820조 예산 심사 앞두고 여야 정면충돌

최종 법안서 수사인력 대폭 축소됐지만 과거 비용추계로 '역대 최대' 논란
국민의힘 장외투쟁 예고…민주당 "정치검찰 진상규명 막는 방탄 시위"

▲ '조작기소 특검법'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의결…국민의힘 불참 (사진=연합뉴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 추진을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가운데, 특검 운영에 최대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비용추계까지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380억 원은 최종 통과된 특검법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작기소 특검 380억 원…최종 법안과 다른 인력 기준

8일 공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조작기소 특검법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특검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총 380억 5,6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155억 300만 원, 운영비 151억 9,900만 원, 시설비 15억 4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58억 5,100만 원 등이다.

해당 금액은 내란특검에 배정된 144억 1천만 원의 두 배를 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의 배정·추계예산 합계인 356억 8천만 원보다도 많다.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 5월 작성된 비용추계서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에는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파견검사 30명을 전제로 예산이 산정됐다.

반면 최종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관은 당초 추계 기준보다 80명, 파견검사는 10명 줄어든 셈이다.

특검보가 2명 증가했지만 전체 수사인력이 대폭 축소된 만큼, 기존 비용추계액을 최종 소요 예산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은 과거 법안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 비용인 반면,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다른 특검들은 실제 배정액과 추계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한 것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검 예산의 적정성은 검증 대상이지만, 비용 논란과 별개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지 여부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 820조 9천억 원 예산안 심사 돌입…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최대 쟁점은 162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며 정부안의 원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의 운용 기간과 사용 목적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2028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재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정부 예산안의 규모뿐 아니라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과 운용 구조, 국회의 통제 장치 등이 향후 심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국민의힘 장외투쟁…민주당 "진상규명 막는 방탄 시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정치권의 대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더욱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대통령 개인을 위한 수사 대응 수단이자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방탄 입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정치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방탄 시위이자 민생을 내팽개친 정권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예산 심사보다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 조작기소특검법 주요 논란 (제공=연합뉴스)

■ 예산 논란에 가려진 특검의 본질…핵심은 수사·기소 과정의 진상규명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를 넘어 검찰권 행사에 대한 사후 검증과 통제의 문제로 이어진다.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허위 진술 유도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됐는지 여부는 특검이 규명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 다만 이러한 의혹은 실제 조사와 증거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예산의 적정성 역시 검증돼야 한다. 동시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자체가 가려져서도 안 된다.

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안 심사는 미래대응기금과 재정건전성 문제에 조작기소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까지 겹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가 특검 비용과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는 사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과 국가재정 운용의 타당성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380억 원이라는 숫자를 둘러싼 공방을 넘어 정확한 예산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조작기소 의혹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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