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 대통령·유시민 검찰개혁 충돌에 한동훈 가세...과거 ‘계좌추적 공방’까지 소환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25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 사이에서 불거진 검찰개혁 논쟁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가세했다. 한 의원은 과거 자신과 유 작가 사이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 공방까지 소환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유시민 못 이긴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은 유시민 못 이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이 대통령과 유 작가 사이의 검찰개혁 공방을 거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도 유 작가의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대통령이 정치인도 아닌 자기 진영 평론가를 상대로 각 잡고 소송 건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한 의원은 과거 자신과 유 작가 사이에서 벌어진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도 다시 꺼냈다.
유 작가는 2019년 말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2021년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한 의원은 당시 자신이 법적 대응에 나섰던 일을 거론하며 “‘사실’의 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을 유 작가와의 공방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유시민 못 이긴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이 대통령과 유 작가 사이에서 벌어진 검찰개혁 논쟁이 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설명하면서 애초 최대치의 구상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서도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혁은 이보다 더 나아가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 역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분리되는 단계까지 진척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던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 및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개혁의 속도와 방법론을 이야기하며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논쟁을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가보안법 전체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독소조항이라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누군가”가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결국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조차 무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자신들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또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며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 작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유 작가의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과 청와대의 공식 반박이 나온 직후인 데다, 2004년 당시 유 작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인사 가운데 한 명이라는 점에서 유 작가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과 유 작가 사이에서 시작된 검찰개혁 논쟁에 한 의원까지 뛰어들면서 논쟁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당초 검찰개혁의 내용과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대통령과 평론가의 공개 공방을 넘어 야권 인사까지 가세하는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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