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낸다”…이재명, 자본시장 구조개혁 선언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주식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런 시기가 오히려 필요한 개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주가가 2500선에서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며 “지금은 시장을 다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저평가 기업 리스트 공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을 성숙 기업과 성장 기업으로 나누는 이중 구조 개편이 추진된다. 또한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 문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정책 예측 가능성 부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지목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정치권이 이를 부당하게 활용해 불안을 키운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전부 몰수해 패가망신시키는 수준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등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개혁을 “큰 돌을 몇 개 걷어낸 단계”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는 중간 돌과 자갈까지 제거해야 시장이 옥토로 바뀐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매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도적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04% 상승한 5925.03으로 마감했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