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해민 “해킹 은폐가 이익 되는 구조”…사이버보안 입법 본격화

이해민 “해킹 은폐가 이익 되는 구조”...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징벌적 손배·집단소송 등 기업 책임 강화 입법 추진
전문가·정부 모두 공감...보안·투명성 강화 논의 본격화

▲ 이해민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사진=이해민 의원실 제공)

 

이해민 의원이 해킹 사고 은폐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에서는 최근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고 은폐 논란을 계기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제도는 해킹 사실을 공개했을 때의 비용보다 은폐 시 부담하는 과태료가 훨씬 낮은 기형적 구조”라며 “증거를 숨기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강력한 입법 필요성을 제시했다. 기업의 은폐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도 현행 규제가 기업의 은폐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디지털 증거 보존 체계와 강력한 제재가 부족해 기업들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숨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련 법제 정비를 촉구했다.

보안 전문가 박신조 박사는 “증거 인멸은 문제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야 국제 사이버 보안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해킹 은폐 제로: 고의적 해킹 은폐 구조 개선 토론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해민 의원(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9 (사진=이해민 의원실 제공)

토론에서는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 YMCA 실장은 최근 통신사 해킹 논란과 관련해 “현행 피해 보상은 이용자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다”며 실질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그 기록 장기 보관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안 실패에 대한 강력한 책임과 함께 기업이 스스로 보안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촘촘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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