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회 토론회서 공소청 검사 일반범죄에 공수처 기소권 부여 제안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6년 6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공소청 검사가 일반범죄를 저질렀을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제안이 13일 국회에서 나왔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킨 뒤에도 검사 일반범죄의 기소 판단은 공소청에 남아 있다는 문제 제기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이성윤·김동아 의원이 연 이날 토론회에서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검사의 범죄를 같은 기관 소속 검사가 판단하면 동료를 감싼다는 의심을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검사 일반범죄 기소권을 부여해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오 교수는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총리실 산하 수사 감독 기구의 관할에 두는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와 법에 규정된 관련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한다. 직접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3급 이상 중수청 수사관 등 법에 열거된 일부 직군으로 좁혀져 있다. 직접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면 기록과 증거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이를 받은 검사는 필요할 경우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뇌물 사건 수사를 마치고도 받은 사람만 기소하고 준 사람은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 사례를 들어 권한 조정을 요구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본래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된 사건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범죄의 법정 범위를 손보고, 수사와 기소 범위도 맞추자고 했다.

윤 교수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수처의 역할을 넓혀 그때마다 별도 특검을 꾸리는 부담을 줄이자는 제안도 내놨다. 공수처는 검사와 행정직원 정원, 임기 제약이 수사의 연속성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검사 사건의 기소 판단을 분산하는 방안과 공수처가 수사한 관련 사건까지 직접 기소하게 하는 방안은 적용 대상이 다르다. 법을 고친다면 어떤 범죄에 예외를 둘지, 수사와 기소를 맡는 공수처의 판단은 누가 어떤 절차로 견제할지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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